최근 일본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베 정권이 추진한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 북·일 교섭의 진전 등은 기존의 국제관계를 뒤흔들면서 한국의 전략적인 선택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베 정권의 일본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베 정권은 흔히 우파(매파)와 리버럴(비둘기파)의 균형 정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아베 정권의 움직임을 보면 점차 우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아베 정권 내 우파의 초조감이 아베를 부추긴 결과이기보다는 아베 총리가 자신감을 가지면서 자신의 신념이었던 우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보아야 한다. 그 예로 국민들이 반대하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각의 결정을 아베 총리 자신이 서둘러 밀어붙였다는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만큼 일본 정치권 내에서는 아베 총리에 반대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야당은 지리멸렬해 아베 정권을 상대할 수 없으며, 여당 내에서는 아베 총리에 맞서는 인물이 없다. 일본 국내에서조차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에 대한 각의 결정은 히틀러와 같은 행동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아베의 섣부른 결정은 한국과 중국을 자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미국에서조차 일본의 우파적인 행동에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반대에는 개의치 않고 있으며, 장기집권을 향한 전략적인 포석을 착실히 실행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표방하는 바는 ‘전후 체제의 탈각’이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의 우선과제는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위해 헌법 개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아베의 근본적인 문제는 역사 수정주의를 주장하면서 정상국가화를 추구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고노담화의 검증 보고서와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은 서로 다른 쟁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베가 추구하는 전후 체제의 탈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가분의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일본 전후 체제는 일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전제하에 평화 헌법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일본의 보수 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안보를 맡기고 경제에 전념하는 요시다 노선이 정착되면서 일본의 전후 체제는 완성됐다. 그러나 일본 보수 우파는 항상 일본이 군대를 가지고 정상국가로서 역할하는 것을 꿈꿔 왔다. 바꾸어 말하면 제국주의 시대 누렸던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종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의 보수 우파 중 일부는 일본이 전전에 서구의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고, 아시아를 근대화로 이끌었다는 자부감마저 있다. 따라서 보수 우파의 ‘역사 수정주의’와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은 동전의 양면이며 하나의 뿌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베의 북·일 교섭에서 보여주는 독자외교도 ‘전후 체제의 탈각’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아베 총리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일 교섭이라는 독자외교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베는 미국이 중국과 타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또 다른 선택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일 교섭은 아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일본의 독자외교 한계는 미국이 용인하는 범위다. 문제는 미국이 용인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막무가내를 막기가 힘들다는 데 있다. 현재 북한에 대해 국제제재가 형성된 가운데 북한과의 교섭을 적극화시키는 것은 일본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아야 한다. 아베 정권은 미·일동맹을 위해 정권의 부담을 가지면서도 후텐마기지의 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해결하고자 했다. 따라서 북·일 교섭의 진전을 통해 중국을 대신해 일본이 북한에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북·일 교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협조할 것이라 보고 있다. 아베의 움직임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 스스로가 북한문제와 동북아 질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