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피케티 교수는 기존 경제학 방법론이 추상적인 가정을 전제로 정교한 모형을 구축하다 보니, 복잡한 모형 구축에 들어간 노력에 비해 경제현실에 대한 설명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제대로 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현실경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올바른 정책처방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피케티 교수는 1800년대 초부터 2010년 전후까지 주요 국가들의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에 대한 분석 결과, 자본소득인 이자율(평균 5%)이 경제성장률(평균 1.5% 전후)보다 월등하게 높아 자본이 산출하는 높은 지대(Rent)를 바탕으로 빠르게 자본이 축적됐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소득을 자본소득과 임금소득으로 구분할 경우, 임금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아 자본소득이 소득 양극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소득 양극화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 공통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선진국 중에서도 유럽대륙(영국 제외)과 미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논쟁 증폭의 배경이 되는 것 같다. 1900년부터 1910년 사이에는 유럽대륙의 소득 불평등이 컸으나, 이후 미국에서 커진 불평등이 1970년부터 심화되고 있어서다. 1970년 두 지역의 상위 10% 소득 점유율(미국 34%, 유럽 30%)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0년에는 큰 차이(미국 48%, 유럽 35%)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피케티 교수의 책 내용 중 필자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과 프랑스의 최저임금 변화 추이다(309쪽). 2013년 구매력 기준으로 1950년 양국의 시간당 최저임금(미국 3.8달러, 프랑스 2.1유로)이, 2013년에 큰 폭으로 역전(미국 7.3달러, 프랑스 9.4유로)된 것이다.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학자인 버클리 대학의 라이시 교수가 주장하는 저임금 근로자 양산으로 미국 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가 법정 노동시간을 채워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을 올린다는 비판을 입증하는 통계치인 셈이다.
이러한 통계치를 바탕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피케티 교수가 내린 처방은 전 세계적인 정책 공조의 필요성이다. 고수익과 낮은 세금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자본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정책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정치적 통합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피케티 교수의 연구 결과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 처방과 함께 연구 방법론 오류 지적이 대표적이다. 향후 연구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기는 하나, 200년에 걸친 통계 추이가 흔들릴 만큼의 오류는 없는 것 같다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피케티 열풍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피케티 교수가 지적한 지역별 소득 양극화의 심화 추이는 소득재분배 정책과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키는 촉매가 될 것 같다. 유럽 대륙보다 영·미형에 가까운 우리 사회의 특성상 소득 양극화 추이와 소득분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것 같다.
갈수록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통계지표는 대화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 산정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 고소득자를 포함해 지니계수 산정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지니계수가 올라가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제 우리 현실을 제대로 대변할 통계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사회 구성원 상당수가 통계지표를 수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2014-07-0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