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온 나라가 국가 개조의 주문에 빠져 있다. 국가개조론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절박한 고민이자 의지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료들의 다짐까지 국가 개조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신앙이 된 느낌이다. 며칠 전 유임된 정홍원 총리도 진도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에게 국가 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언론도 국가 개조를 걱정하면서 연일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급하고도 막중한 국정 의제가 최근 들어 국민의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왠지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개조의 전체적 얼개를 좀 더 짜임새 있게 짜면 좋겠다. 통상적으로 정책 의제는 어떤 사안이 사회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이룬 다음 설정된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가개조론은 세월호 참사라는 특별한 상황을 계기로 정부 안에서는 물론 전문가나 여론 주도층, 그리고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하향식으로 급조되었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용어 자체도 민주성과는 동떨어진 감이 있고, 내용도 적폐와 관피아 척결이라는 너무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주제에 함몰돼 있다. 이른바 국가를 개조할 양이면 제도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장 처리해야 할 사안부터 중장기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들을 추려내 가장 효과적인 정책 매트릭스를 설계해야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소위 관피아 척결이라는 의제가 전면에 부각되어야 할 사안인지도 의심스럽다. 마치 공무원 사회 하나 때려잡으면 이 사회가 상전벽해가 되는 양 생각한다면 착각도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관피아 척결은 분명 당장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를 국가 개조 제일의 정책 의제로 삼는다면 너무 근시안적이고 유물론적 접근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적어도 국가 개조를 운위하려면 사람과 문화에 대한 고민이 정책에 녹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책의 성패와 한 사회의 수준은 결국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사람의 사고와 행태는 그 사회의 문화적 소산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신문화와 규범문화를 바꾸는 일은 문화부와 교육부는 물론 범정부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유치원 교육부터 시작하는 교육적 노력은 물론 종교계와 문화예술계, 법조계의 협조를 얻는 일 등 전방위적 대응을 위한 각 부처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 기왕에 설치된 대통령 소속의 문화융성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좀 생뚱맞은 감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가 개조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리더십을 구축하는 일이 가장 급한 것 같다. 최근 국무총리 지명자가 둘이나 연이어 낙마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 나아가 집권여당의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리더십이 흔들리면 제아무리 그럴듯한 정책을 내놔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우선 리더, 곧 고위공직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리더는 상당한 도덕성과 뛰어난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이번 국무총리 낙마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을 너무 강조하지 말자는 요상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나 도덕성 없는 리더가 국가 개조를 어떻게 운위할 수 있겠는가. 또 철 지난 색깔론에 집착하거나 특정 지역 위주의 편향 인사로는 결코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탕평인사는 국민 화합은 물론 국가 개조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다음으로 좀 저어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각료, 국회의원 등 행정부와 입법부의 리더들이 그간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보통사람들도 남을 불편하게 했거나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를 용납하고 화해하는 것이 상례다. 지금 국민들은 답답한 경제 외교상황은 둘째 치고 세월호 참사 처리와 고위공직 인사 실패에 따른 후유증으로 우울하고 심란하다. 닫힌 국민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위로부터 리더들이 진심 어린 회개의 모습을 보일 때 국민도 비로소 국가 개조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문을 열어 주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