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학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일본은 1975~1991년 고도 성장기에 민간 저축률을 27~32%대로 유지했다. 민간 투자율은 민간 저축률보다 3~5% 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장기 불황이 시작된 1993년 이후부터 저축률은 30% 수준을 유지한 데 반해 투자율은 20%로 급락했다.
그 결과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민간의 저축 초과현상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케인스 방식을 고집하며 정부 지출과 공공투자를 늘렸으나 경기 회복의 핵심인 민간소비와 민간투자는 계속 부진해 ‘잃어버린 20년’을 맞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고 무슨 수단이든 동원해야 하는 아베 정권은 미국의 불황 탈출 수단을 유심히 보고 ‘달러의 양적완화’에 맞서는 방법은 ‘엔화의 양적완화’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 유럽중앙은행도 재정 위기에 직면한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거의 무제한으로 사주기 시작하면서 ‘유로화 양적완화’에 몰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커다란 정책 과제는 복지정책이나 일자리 창출에 앞서, 한국 경제가 일본식 불황을 피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지난 10년간 진행 중인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는 일본의 장기 불황기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최근 선진국들이 통화 양적완화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원화만 빠른 속도로 절상되고 있다. 원화는 달러·엔·유로화와 달리 국제무역의 결제통화가 아니다. 그래서 원화를 무한정 발행할 수 없고, 교역 상대국에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1975년 플라자 합의로 급격한 엔화 절상을 단행하면서 국내 경기에 거품이 끼었고, 기업의 대외 경쟁력 상실로 불황이 시작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원화의 절상 수준이 중·장기 평균 균형환율을 벗어나는 수준에서 유지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장기 불황에 진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 저축률은 1994년과 1998년에 28%를 기록한 바 있다. 개인 저축률은 1998년에 19.9%였다. 그러나 개인 저축률은 2003년 이후 5%대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2~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기업 저축률은 외환위기 직후 8.7%로 추락했으나 2003년 이래 15%대를 보이고 있다. 국민총생산(GNP) 대비 국내 총투자율은 1996년 39%까지 올라갔으나 2000년 이후 30% 수준을 보였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2000년대를 통해 초과 저축이 아니라 초과 투자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상이한 저축·투자의 경로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원화의 가파른 평가절상으로 수출 경쟁력을 잃으면서 투자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민간 저축률은 가계부채로 더욱 위축돼 결국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 불황의 원인은 1990년대 초부터 자본 수익률이 급감한 데 있다. 일본의 실질자본계수(실질자본/실질GDP) 동향을 보면 1975년 2.0에서부터 1997년엔 2.7로, 2005년에는 3.5로 증가했다. 한편 자본 수익률은 1974년의 18%에서 1975년 플라자 합의로 12%로 떨어진 후, 2005년까지 12%에 머물고 말았다.
필자의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자본계수는 1980년 1.3에서 2011년엔 3.05까지 올라갔다. 자본 수익률은 43%에서 13%로 급락했다. 우리의 실질자본계수나 자본 수익률 추이가 일본의 장기 추세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80년대 정부는 물론 지방단체를 중심으로 방만한 사회간접자본 및 스키장·골프장 등 위락시설에 투자했다. 투자 수익률은 거의 마이너스였고 플러스라고 해도 투자회임기간이 너무 길어 경기회복을 지연시킨 원인이 되고 말았다.
대선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제시한 복지·지역개발 공약은 일본식 장기 불황을 답습하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일본식 장기 불황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데 달렸다.
2013-03-01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