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적 위상도 격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얀마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그 방향과 실천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 같다. 원조 수혜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이다. 우물을 파고 병원을 지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회 제도적으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자생적 성장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런 필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와 외교정책에서 크게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전통적인 외교 전략인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외교관계와 자본의 힘에 기댄 경제적 접근 방법만으로는 진정한 교류를 구현할 수 없을뿐더러, 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없다. 오랜 영국 식민지 경험과 일본·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미국의 경제 제재에 시달려온 미얀마의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새 파트너가 동일한 길을 걷지나 않을지 우려하는 눈빛이 역력하다. 규모 면에서도 우리가 그런 강대국들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둘째, 하드웨어적 접근이 아닌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필요하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무역이나 투자 등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 나라 국민들의 대다수가 바라는 진정한 교류의 모습은 오히려 감성적인 면에서 더 크게 돋보이곤 한다. 먼 미얀마 땅까지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도 놀랍거니와, 이곳 사람들의 평화 지향적 성향과 교육에 대한 열정, 종교와 역사관 등 우리와 유사한 점들이 매우 많다. 미얀마를 에너지 자원의 보고 또는 시장 확대의 기회로만 보기에는 그들이 지닌 미덕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방향도 서서히 지역·사안별로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한다. 미얀마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지식인과 엘리트들을 상대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적 개발원조의 한 유형으로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자원은 석유나 천연가스도 아니고 공장이나 시장도 아닌, 바로 ‘인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인적 자원은 물질적 관계만으로 구축되지 않는다. 시장 논리나 비즈니스 마인드만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문화와 감성을 포괄하는 ‘공감’의 관계로 승화되어야만 장기적이고 진정한 인적 관계가 구현된다. 한류의 붐도 드라마와 영화를 팔고 가요를 수출하는 ‘산업’의 차원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의 ‘의미’를 찾아가는 공감의 토대로서 더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이라는 경이로운 나라가 전자제품이나 휴대전화를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과 비슷한 역사와 지리적 환경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발전을 이룩한 선행 모델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개발원조는 우리나라의 21세기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는 도구이자 기회이다. 그동안 프로그램의 성격과 실행 방법을 놓고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공존해 왔지만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효율성과 진정성을 높일 때이다.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제 개발원조의 키워드는 전략, 시장, 비즈니스, 기회가 아니라 공감, 문화, 의미,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우리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스마트 파워’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우리 외교정책의 새로운 그랜드 디자인을 기대해 본다.
2013-02-2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