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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열린세상]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입력 2012-05-10 00:00
업데이트 2012-05-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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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작가 이문열이 ‘세계의 문학’이라는 문예지의 1987년 여름호에 발표한 중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제11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했고, 1992년에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이문열은 1950년대 말의 한 시골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폭력과 부정한 방법으로 친구들 위에 군림하다가 몰락하는 엄석대라는 인물을 통해 권력이 형성되고 붕괴되는 모습을 풍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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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요즈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KT가 2G 서비스 강제 종료, 삼성 스마트 TV 인터넷 접속 차단,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문자 투표에 대한 과다요금 징수 등의 문제로 구설에 시달리고 있다. KT는 2002년에 민영화되면서 공기업의 색채를 지우려고 노력했고, 경영층의 비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2009년에는 자회사인 KTF와의 합병을 통해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이동전화 보급률을 달성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표하는 정보통신 발전지수에서 세계 1위에 오른 것은 상당부분 KT의 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KT가 최근에 고객들이나 사업 파트너들을 대하는, 오만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태도를 보면 KT의 모습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KT는 2G 서비스에 쓰였던 1.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4G LTE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 올해 1월 3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지방까지 순차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했고, 3월 19일에는 완전히 종료했다. 2G 사업 종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하고 법원도 인정했으며, 2G 서비스 고객이 3G로 전환하거나 타사로 이동할 경우 일정한 보상을 제공했기에 이를 경쟁전략 차원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고객들이 강제로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KT의 2G 서비스 종료과정은 전혀 매끄럽지 못했다.

한편 KT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TV로 인해 자사의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10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 30분까지 약 5일간 삼성 스마트 TV에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네트워크 투자 수요가 증가했지만 정액요금제의 인터넷 이용자가 트래픽을 절약할 유인이 없다. 반면에 KT의 매출은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TV 사업자 등 콘텐츠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KT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KT가 충분한 고지 없이 삼성전자의 스마트 TV에 인터넷 접속을 제한한 것은 폭력에 가깝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삼성 스마트 TV 접속 제한을 전기통신사업법령상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간주하고 경고조치를 의결했으나 이는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징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KT가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사업 당시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는 논란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당시에 KT가 정보이용료를 표시·광고하지 않고 요금을 징수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KT가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T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고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갈등이나 문제를 세련된 방식으로 풀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망 중립성을 둘러싼 콘텐츠 사업자와의 갈등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사용량은 정액제로 제공하되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비례한 요금을 부과하는 상생요금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폭력적이고 부정한 영웅 엄석대를 일그러지게 만든 것은 사범학교를 졸업한 지 몇 해 안 된, 정의감이 투철한 젊은 담임 선생님이었다. KT에 돌아갈 것은 결국 담임 선생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매나 고객들의 반발일 수밖에 없다. 일그러진 영웅이냐 진정한 영웅이냐, KT의 선택이 궁금하다.

2012-05-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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