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래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우리 경제는 2000년대 이후 성장잠재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왔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이 지속되면서 그간의 성장정책 자체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역부족이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듯하다.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넘어 고용 부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성장과 고용은 상호간 의지하면서 존재하는 경제 유기체의 두 개 구성요소다. 성장은 지속가능한 고용을 가능케 하고, 완전 고용은 성장 혹은 구조 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중요한 경제 가치다. 성장과 고용 간 시너지효과의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정책과 고용정책 간 다양한 스펙트럼을 적절하게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성장잠재력 확충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비단 경기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 처방에서 나아가, 인적 자본과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상대적 국제경쟁력이 작동하는 개방경제에서 성장과 경쟁력의 정체를 선택한다는 것은 곧 퇴보를 의미할 수 있다. 성장잠재력의 확충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소극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둘째, 산업 간 연관도를 제고하는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좀 더 고용친화적인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 10억원이 창출하는 고용은 1990년 65.4명에서 2000년 15.7명, 2009년에는 8.7명으로 낮아졌다. 마찬가지로, 투자 및 소비의 고용창출력도 크게 낮아졌다.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된 것은 비교우위부문이 자본·기술집약적인 분야로 이행하고, 노동생산성이 크게 상승해 생산 및 소비구조가 고도화된 데에 원인이 있다. 다른 한편, 우리 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이 하락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이 부진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1995년 79.9%에서 2008년에는 76.8%로 하락했다.

셋째, 기업이 좀 더 고용친화적인 생산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의 구축도 필요하다. 예컨대, 정부는 현재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서 받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정책은 단순한 재정일자리 정책보다 더 생산적이라는 점에서 경기침체의 기간에 따라서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투자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연계형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기업의 비용을 100% 세액 공제하는 반면, 해외로 일자리를 유출하는 기업에는 세금 감면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노동의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를 해소함으로써 고용을 확대하고, 이것이 성장에도 기여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수요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 및 인력 정책,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작금의 청년실업 문제도 부분적으로는 노동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의 과잉공급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노동수요에 기반한 교육 및 인력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미래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특히 복지와 산업의 연계, 정부의 지원을 매개로 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경제의 양극화는 대부분 성장과정 그 자체에서 잉태된다. 예컨대, 자유무역의 확대는 분업의 원리를 통해 성장의 파이를 키우는 과정인 동시에 필연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한두 개의 색깔이 특출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다양한 색깔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에서 비롯된 것일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