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가 어떤 이념과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복지정책의 기본 틀이 되는 법률로 1995년 제정되었다. 그간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로 재정비했다는 점에서, 또한 그동안 논쟁에만 그쳤던 사회복지의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번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 패러다임은 소득보장 중심에서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균형 보장으로 바뀌게 됐다. 흩어지고 다원화된 복지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관리 및 조정의 틀을 통합할 수 있게 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는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또 하나의 토대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사회보장 관련 재정의 확보, 하위법령의 정비,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및 국민 체감형 정책 마련, 효율적이고 투명한 전달체계의 작동 등이 내년 시행 이전에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보장기본법이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복지는 국가의 핵심가치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국민이 바라는 이상적인 복지국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전 생애에 걸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맞닥뜨릴 위험(social risk)을 예측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보장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아직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는 서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다양한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선제적·예방적이며 지속가능한 복지정책과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평생 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 맞춤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정부는 92조여원의 재원을 다양한 복지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 총 예산 326조원 중 28.2%에 달해 규모면으로는 역대 최고수준이다.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위험의 범위가 더 크고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복지예산은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소통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다.

지난해 우리는 복지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즉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논쟁을 통해 ‘합의하고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또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커다란 정치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복지 이슈가 부각되고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와 관련한 ‘합의와 선택’은 결국 정치적인 이해와 맞닿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복지를 위한 정치여야 한다. 정치를 위한 복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가열은 국민 행복을 위한 복지의 범위와 내용 및 수준을 정하는, 일종의 바로미터를 함께 만드는 일이라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다. 미국의 경우도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 간 끝없는 논쟁을 통해 미국식 복지모델을 만들고, 복지개혁에 성공했으며, 또 최근의 공공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합의와 선택을 이끌어냈다. 유럽에서도 전통적인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개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핵심적인 정치적 논쟁거리였던 점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편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 진정 무엇을 합의하고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결정하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더욱 뜨거운 논의와 깊이 있는 모색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선진복지국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자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