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한해가 가고 하루 뒤면 2012년 임진년(壬辰年)을 맞는다. 임진년은 420년 전 왜군이 이 강토를 7년의 전란에 휘말리게 했던 해이다. 또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성대국을 완성하는 해’로 선포한 해이기도 하다. 김정일 70세와 김일성 100세를 기념하는 2012년을 기점으로 사상·경제·군사적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는 것인데, 이 중 사상의 강성대국은 사실 비교할 대상이나 평가의 주체도 없기 때문에 완성했다고 우기면 그만이다. 반면 경제의 강성대국은 화폐개혁의 실패와 배급 시스템의 붕괴로 장마당 경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봤을 때 성공했다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지막 남은 군사적 강성대국이나마 성공했다고 우기고 싶어질 것이다.

특히 강성대국을 천명했던 김정일이 사망하고 그의 어린 아들 김정은이 현대사에 유례없는 3대 세습으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군부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김정일 장례기간 중 김정은은 장성택 등 기존 기득권층의 도움으로 전광석화처럼 권좌에 오르는 듯 보인다. 장성택의 부상, 김정은의 등장과 함께 떠오르기 시작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 군부 각 분야의 실세들이 여전히 김정은을 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과거 오랫동안 대남공작사업을 주도했던 노동당 작전부장 출신인 군의 원로 오극렬도 실각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김정은과 함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당분간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강성대국은 김정은으로서는 딜레마가 될 수 있다. 김정일 사망을 핑계로 강성대국을 늦추거나 포기하자니 너무 무능력해 보일 것 같고, 강성대국을 하자니 경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보여 줄 것이라고는 군사적 성공을 시현해 주는 결과물뿐인데 이런 군사적 행동은 기반이 약한 그로서는 남북관계나 국제사회에서의 입장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능력과 성과를 보여 줄 것이라고는 군사적 업적뿐이기 때문에 2012년은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행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념계획5029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북한급변사태’는 김정일의 사망으로 북한의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군부 간의 내전이나 대량탈북, 핵무기통제권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십수년 동안 가장 우려하며 대비해 오고 있던 북한급변사태의 전조인 김정일 사망이 발생한 이 시점에서 국회는 내년도 국방예산 중 제주 해군기지 건설, 차기전투기사업 등 전력투자비를 중심으로 3000억원이나 삭감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복지예산의 증액을 위해 국방예산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요즘 국민이 정치권에 회의를 느끼고 있음은 여러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격랑의 시기에 나라를 경영하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득표만을 위해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구태정치의 전형이 아닌가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내년 한해가 북한의 강성대국으로 인한 도발 가능성과 북한급변사태의 시작점임을 직시하고 국방안보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한 상황에 더해 2012년은 미국의 대선, 중국의 정권교체, 러시아의 대선 등 우리 주변국 모두 큰 변화가 도래하는 해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군은 주변상황과 내년 대선정국의 향배에 곁눈질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 도발에는 원천까지도 타격한다는 필승의 의지가 바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 올바르고 우선순위 높은 정책부문이 어디인가를 정확히 인지하고, 국가 존재의 원초적 가치인 안보를 희생시켜 달콤한 사탕을 내놓는 이들을 표로써 심판할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 군의 완벽한 대비태세와 국민의 수준 높은 의식이 뭉쳐진다면 북한의 도발이나 급변사태의 위협은 억제되고 임진년은 420년 전과 달리 평화로운 한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