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틀 후면 임진(壬辰)년 새해가 밝는다. 그러나, 경제 분야만큼은 임진년의 태양이 그다지 밝게 보이지는 않을 듯하다.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하면서 3.7%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내수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두 개의 수요(需要) 축이다. 올해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달성에 기여한 수출은 내년에는 유로권의 재정위기와 선진권의 경기 부진으로 인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수출은 올해 전년보다 19.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나, 내년에는 7.1%의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무엇보다도 해외경기, 환율 등 대내외 경제변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수출잠재력 확충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경제 위기 이후 세계 산업의 판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세계경기 침체기에는 내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게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총수요 관리정책의 필요성, 나아가 내수 부양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 때문이다. 국제공조 성격의 내수 확대 정책은 환율정책에 비해 경상수지에 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자국과 외국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증가시켜 세계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내수 확대, 특히 수출과 내수 간 자원배분에 관한 논의는 단기적인 시야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색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그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결과,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 성장은 무엇보다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불균형 성장에 기인한다. 이는 다시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가져온 주된 원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인 무역의존도가 지난해 약 105%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해외경기 변동에 너무 취약하다는 점이 경기침체기에 특히 부각된다.

그러나 제조업의 대외의존도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보다 결코 높은 것은 아니다. 제조업 생산에서 제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에 우리나라가 34.1%로 미국(35.8%)과 유사하고, 독일(60.9%)보다는 낮았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대외의존도에 비해 경제 전체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주된 이유는 경제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발전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향후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동시에 제조업의 수출주도형 성장기반 확충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와 수출 간 균형성장을 가져오는 길이 될 수 있다.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 성장은 수출지향적 성향이 강한 대기업과 내수지향적 성향이 강한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격차는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은 1981년 78%에서 2009년에 50.1%로 낮아졌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은 중소기업과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은 물론, 내수기반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가계와 기업 간 소득격차의 확대도 내수 부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6~2010년 기업소득은 연평균 19.1%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6% 증가에 그쳤다. 가계소득의 부진은 소비와 내수의 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의 투자 확대가 수반되지 않는 가계와 기업 간 소득양극화는 내수의 부진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소득의 양극화를 축소하는 노력과 함께 기업의 투자 확대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