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국회는 정치의 중심이고 국회의원은 정치의 꽃이다. 19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키며 제도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5년이 지난 오늘날 민주화의 제도적 측면을 보면 발전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란 측면에서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전이 있었지만 실질적 민주화의 근간인 열린 의견 수렴과정과 합리적인 정책 집행은 아직도 요원하다. 국회 안팎에서 농성과 몸싸움이 여전하고 수십년 동안 들어온 날치기 주장도 변함이 없다.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 전세계적 금융위기 등 작금의 정세는 단순한 무한경쟁을 넘어 새로운 질서의 재건축, 재개발 시대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는 제자리걸음도 모자라 자꾸 퇴보하는 것 같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개혁 법안의 처리과정을 보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방개혁은 작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기습적이고 국지전적인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충분히 억제하기 위한 대응차원에서 촉발되긴 했지만 급변하는 주변정세와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새로운 자주국방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국방개혁 초안은 작성된 후 수많은 군내·외, 국내외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협의와 토론을 통해 다듬어졌다. 미국과 중국 등 초강대국의 군사제도와 미래발전계획을 포함, 서구 선진국은 물론 구공산권과 아시아 각국의 국방체제를 꼼꼼히 비교 검토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의 중장기 국가발전 구상을 안보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물론 군 내부와 정치권 일부의 반발과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에 상정된 개혁 관련법은 타협과 양보를 통한 절충안으로서 이제 우리의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체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국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회기를 마감하게 되었고, 지난 11월 21일 공청회 내용을 보더라도 상황은 오히려 퇴보한 느낌이다. 안보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입장에서,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구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경제적, 사회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선진국이 선진국인 이유는 정치와 안보를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국방개혁안의 추이를 지켜보는 국내외 시선들이 이점을 주목하고 있음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기본 질서를 어떠한 외부의 도전에도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란 믿음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최고 가치인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국방개혁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무산될 경우 정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궁여지책으로 한나라당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 처리하기로 했지만 너무도 무책임한 처사이다. 정당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대 사항은 제쳐두고 오로지 내년도 총선과 대선에만 몰입하는 정치권은 역사와 시대 앞에 엄중한 질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법관이 판결로 얘기하듯이,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방개혁안의 처리과정을 유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 개개인과 정치권 전체를 판단할 핵심 사항으로 지켜볼 것이다.
2011-12-0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