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북한의 후계 권력구도와 남북관계/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 교수

[열린세상] 북한의 후계 권력구도와 남북관계/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 교수

입력 2010-10-16 00:00
업데이트 2010-10-1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 교수
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 교수
최근 북한은 44년 만에 당 대표자회를 개최해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와 함께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과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부여하며 3대 권력 세습을 공식화했다.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공식 무대에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파격적 직책과 속도전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각국의 반응도 상당히 당황하게 하는 것이었다. 방중 기간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목을 받은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철저하게 후계 권력구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대규모 인적 개편도 이루어졌다. 124명을 선출한 당 중앙위원회를 시작으로 5명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보완했고, 17명의 정치국 위원과 15명의 후보위원을 충원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에는 기존 중앙군사위 위원이었던 리을설, 조명록 등 원로들을 퇴진시키고,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김정은의 후견 세력을 포진시켰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최대 실세로 부상한 사람은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다. 리영호는 상장과 대장을 단기간에 거친 후에 이번에 차수로 승진해 정치국 상무위원, 김정은과 함께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선임자인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당 정치국원, 당 군사위원인 것과 비교할 때 파격적인 승진이다. 리영호 총참모장과 함께 김정은 시대에 주목할 인물로는 최룡해다. 최룡해는 김일성의 빨치산 동지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이다. 정치국 후보위원과 비서국 비서, 군사위 위원에 동시에 오르면서 후계구도 구축에 리용호와 함께 군 장악에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고모인 김경희가 정치국 위원에 임명돼 고모부 장성택과 함께 김정은 후견 세력이 될 것이다. 장성택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됐고 이번 당 대표자회를 통해 정치국 후보위원, 당 행정부장, 당 중앙군사위 위원에 임명됨으로써 북한의 모든 권력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 대표자회의를 통한 인적 개편의 특징은 후계구도를 위해 실무능력을 중심으로 개혁성향의 인사보다는 검증된 충성심을 기준으로 기용됐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시작에 불과하다. 김정은이 군과 당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세대교체가 거세게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한 체제는 대략 두 개의 변화 시나리오 중 한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김정은 체제가 북한이 계획한 대로 중국의 지원 아래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대교체와 더불어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개혁개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 하나는 권력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북핵 문제 등 북·미 간의 대결구도가 심화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상승하면 북한 체제의 내구성이 심각히 악화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이다. 후계구도가 흔들리고 북한 체제에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면 중국의 역할이 체제 생존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 같다.

북한이 3대 세습에 대한 주민의 저항과 관심을 따돌리고자 남북한의 갈등을 유도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가 천안함 공격도 후계구도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앞으로 북한의 도발은 3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 및 G20 정상회담 방해를 위한 테러 시도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과거 김정일이 권력의 핵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잦은 무장공비 침투사건, 양곤 폭탄테러 등 크고 작은 무력도발을 자행했다. 김정은 후계구도의 완성을 위해 유사한 대남 위협전략이 예상된다.

3대 세습의 국내외적 비판을 모면하고 대규모 대북지원을 획득하고자 제한적이지만 대남 유화책 등 유연한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정책 향방은 권력세습이 안정화되기 이전까지는 진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권력구도 완성을 위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대남공세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010-10-16 2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