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장애인단체의 출근길 휠체어 시위로 인해 지하철 3호선으로 출근하던 시민들과 등교하던 학생들이 지각하는 일이 속출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아 지각 사유를 제출해야 했다. 출퇴근 지하철은 정시 출발과 도착이 생명이다. 이런 터에 장애인단체의 시위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본권 논쟁은 한층 가열됐고,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까지 가세하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불특정 다수를 볼모로 한 시위라고 비판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장애인 이동권을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한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과 기대는 어긋나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장애인 이동권 논란에 이어 정부가 장애인의 일자리를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군에 피복이나 급식 등을 납품하는 중증장애인 고용 업체와 보훈단체 등이 지난달 윤 당선인 측에 “국방부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수의계약 폐지를 막아 달라”는 호소문을 보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피복 및 급식 조달 방식 변경 방침이 원인이었다. 당시 정부는 피복류를 포함해 급식 조달을 농·수·축협, 보훈복지단체와의 100% 수의계약에서 올해 70% 등 연차적으로 줄여 2025년부터는 전면 경쟁조달 방식으로 바꾼다고 했다. 장애인단체 등은 “전면 경쟁조달 체계가 되면 장애인 생산품이 납품될 기회가 크게 줄거나 차단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정부는 쌀값 폭락 시기에는 쌀 케이크를 보급하고, 우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우유를 보급하는 등 장병의 기호가 아닌 정부 시책 필요성에 따라 장병의 급식과 피복 정책을 펴온 게 사실이다. 그러다 지난해 부실 급식 문제가 터지자 이 같은 장병 중심의 대책을 제시했다. 장애인들이 일하는 보훈단체들도 차제에 보다 질 좋은 군복을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 같은 시대 흐름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싶다. 물론 정부도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생존권이 하루아침에 박탈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