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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멀어져야 가까워질 쌀/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멀어져야 가까워질 쌀/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1-12-28 20:42
업데이트 2021-12-2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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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은 우리 역사 속 굵은 획을 긋는 씨줄날줄이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 상인들은 조약상 내지통상(內地通商)을 근거로 조선 땅에서 자유롭게 활동했다. 쌀과 곡물을 대량으로 구매해 일본으로 가져갔고, 그 결과 곡물 가격이 폭등했다. 1889~1890년 함경도, 전라도, 황해도 등에서 곡물의 반출을 금한 방곡령이 내려진 이유였다. 일본의 항의는 물론이었지만, 껍데기만 남은 조선은 이를 이길 수 없었다. 농민뿐 아니라 쌀을 소비해야 했던 백성들 모두가 피해자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이었고, 쌀 700석 착복이었다. 쌀을 빼앗는 일은 생명을 빼앗는 일이나 다름없었다.

100년이 흐른 뒤인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핵심 또한 쌀이었다. 116개 국가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관통하는 기조는 다자주의를 기초로 한 자유무역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었다. 통상무역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이지만 쌀시장 등 농업시장 개방만큼은 받아들이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안이었다. 농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희생양 삼아 진행됐던 통상무역국가로의 진화 과정은 고통스럽기 짝이 없었다. 한민족에게 쌀의 상징성이 너무도 큰 탓이었다.

내년 1월부터 쌀을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한다. 격리. 코로나19 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연시 여기는 세상에서 ‘격리’는 몹시 익숙한 표현이다. 하지만 ‘밥심’으로 사는 이들이 절대다수인 한국 사회인데 쌀을 시장과 격리하다니 낯설기만 하다. 물론 의미는 다르다. 시장에서 쌀을 격리한다는 것은 올해 과잉생산된 28만 6000t의 쌀 중 20만t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2020년 기준 사료용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1.0%다. 사료용을 제외하면 45.8%다. 여기에서 다시 쌀을 제외하면 10.2%에 그치는 수준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국가별 식량안보를 중요한 가치로 제시한다. 연간 소비량의 17~18%의 곡물을 상시 비축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로 치면 최소 비축미는 연간 70만t에서 80만t이다. 현재 재고는 15만t에 불과하다. 이번 시장 격리 20만t을 감안해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쌀은 식량안보 최전선의 무기이자 방패다. 강제로 쌀을 수탈하는 시대도 아니고, 개방된 쌀시장 위협이 큰 것은 아니지만 쌀을 그저 곡물의 한 종류로 치부할 수는 없다. 영세 자영업자도, 일용직 노동자도, 어느 누구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쌀이다. 잠시 시장에서 격리하고 멀어져야 오래 가깝게 지낼 수 있다.

박록삼 논설위원 youngtan@seoul.co.kr
2021-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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