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국회 중심의 우리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란 공존의 정치문화를 상실한 지 오래다. 오랜 군사독재와 그 뒤를 이은 3김 정치는 지역 할거와 보스 중심의 권위적 정치 문화를 유산으로 남겼다.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쳐 문재인 정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도 ‘적대적 공생정치’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4류 정치’로 지탄받는 우리의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은 고장이 난 상태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정치권에 일대 충격을 준 것이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패스트트랙 대치가 격화된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청원이 10만명을 넘더니 불과 며칠 새 160만명을 돌파해 200만명에 육박해 가고 있다. 국민청원 사상 최대 기록이다. 정치권력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국회법까지 위반하며 ‘동물국회’로 변질시킨 제1야당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표출한 것이다.
이번 국민청원이 우리 한국 정치에 던지는 여파는 자못 엄중하다. 우선 4류 정치에 대한 분노를 더이상 술자리 안줏거리로 삭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다. 과거처럼 ‘선거 때 보자’는 식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정치권력을 감시하려는 시민의식이 한 단계 성숙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눈에 띄는 것은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던 중립지대의 국민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두순 신상 공개’나 ‘강서 PC방 살인사건 강력처벌’ 등 사회 이슈 중심의 국민청원방이 정치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SNS나 인터넷 기사 댓글 등으로 표출되던 민심이 이제 새로운 플랫폼으로 결집되는 양상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 청원이 ‘북한 지령을 받는 세력에 의해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원장)는 발언은 민심을 더욱 격앙시켰다. 선량한 시민들마저 친북·종북주의자로 몰아가는 저급한 색깔론 정치가 이제 국민에게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다.
물론 이번 청와대 청원이 대중 영합적인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된다. 개연성 있는 지적이지만 참여와 견제라는 민주주의 핵심 대의에 비춰 기우에 가깝다. 오히려 시민들의 현실 정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 국회의원 소환제 등 다양한 법과 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무관심과 냉소주의다. ‘참여와 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에 요구되는 정치덕목’이라는 사회학자 파커 J 마머의 말을 새길 필요가 있다. 국민 참여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2017년의 촛불·광장민주주의가 진화된, ‘디지털 촛불’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정치권력이 일방적 공급해 온 정치적 어젠다를 국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극복한 사례다.
국민청원의 도화선이 됐던 선거제·정치개혁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253명은 지역구, 47명은 비례대표로 뽑는다. 1등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 특성상 지역구 2~3등 후보 표는 휴지 조각이 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체 표의 50.3%가 반영되지 않았다. 표의 등가성을 살리고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비례연동제가 이번 개혁의 핵심이다. 법안 통과에 따른 정파 간의 유불리는 있을 수 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 군소정당에 유리하고 민주당·한국당 등 거대 정당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당의 경우 최대 20석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것이 제1야당의 극한 투쟁을 합리화하지 못한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기소 독점권을 거머쥔 검찰 권력의 전횡을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다’는 검찰과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의 반발도 있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조직 이기주의이자 ‘밥그릇 지키기’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경제를 기업의 이윤 동기에만 맡겨 두면 천민자본주의로 전락하고 정치를 국민들의 대리인인 정당·정치인의 권력의지에 위임하면 4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생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국민들이 부릅뜬 눈으로 현실 정치를 감시하고 참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oilman@seoul.co.kr
2019-05-03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