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글로벌 In&Out] 미국 중간선거 결과, 또 다른 뉴노멀인가/서정건 경희대 교수

[글로벌 In&Out] 미국 중간선거 결과, 또 다른 뉴노멀인가/서정건 경희대 교수

입력 2022-11-15 20:18
업데이트 2022-11-16 00: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정건 경희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2020년 팬데믹 대선 이후 사전투표가 급증한 미국에서는 개표 작업이 매우 복잡해졌다. 유효 투표인지 판별하는 시간도 꽤 걸려 이제 미국에서는 투표일(日)이 아닌 투표월(月)로 불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중간선거를 치르고 나흘 만에 네바다주 상원 선거는 민주당 수성으로 판명됐다. 따라서 조지아주 결과와 상관없이 118대 상원에서도 민주당은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지금과 같은 50대50 상원 구도가 이어진다. 하원의 최종 경합 지역구들 역시 승자를 가리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의 다수당 가능성이 여전히 크지만 민주당과의 의석 수 차이는 결국 1석에서 6석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대선 경합주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중간선거를 통해 미국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새삼 확인됐다. 남아 있는 개표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선전했고 공화당은 부진했다는 총평이 가능하다. 결국 정치는 기대의 게임인데 선거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웃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화를 냈다고 한다.

이번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였을까, 의외였을까. 선거 전에 두 가지 가설이 등장했다. 가설 1, 인플레이션과 범죄율, 국경 혼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전례대로 참패할 것이다. 가설 2, 연방대법원의 낙태 관련 일방적 결정과 선거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극단주의 후보들을 걸고넘어진 바이든 민주당이 나름 선방할 것이다.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경합지 승부의 열쇠를 쥐고 있던 중도층과 청년 세대의 투표 참여가 비교적 높았고 이들이 대체로 민주당 편에 섰다는 출구조사가 확인되고 있다. 결국 40년 만에 겪는 최악의 인플레이션 책임을 대통령과 소속 당에 묻는 전통적인 중간 평가 의미는 크게 줄어들었다.

대신 강경 보수로 기운 연방 대법원과 민주주의의 기초를 부정하는 후보들에 대한 반발과 응징이 이번 선거의 화두로 떠올랐다. 물론 선거 공정성이라는 절차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커진 점은 바람직하다. 동시에 경제 실패를 냉정하게 평가하던 심판민주주의의 역할이 약화된 사실은 둘로 쪼개진 미국 민주주의가 앞으로도 직면하게 될 딜레마다.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 미국 정치의 모든 이슈와 경쟁은 2024년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게 된다. 우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다면 바이든과 민주당을 몰아세우는 조사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아들 헌터의 비리 혐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참사, 국경에 몰려드는 이민자들 대응 실패처럼 주제도 다양하다. 의회 세력 분포상 성사되기 어려운 바이든에 대한 탄핵을 일단 추진할 것으로도 점쳐 볼 수 있다.

반대로 바이든이 재선 도전을 결정하고 역공을 펼친다면 공화당 내분을 노릴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이나 중국 견제용 산업 정책은 공화당 내의 이견을 감지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에 다시 도전하는 트럼프에게 유일한 잠재적 경쟁자는 같은 당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인데 그의 결정 또한 흥미롭다. 이번에 미국판 ‘별의 순간’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2028년에 트럼프의 낙점을 기다릴 것인지 곧 선택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당장 선거 이후부터 내년 1월 3일 새 의회 개원 전까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지위가 유지되는 레임덕 의회가 중요하다. 대통령 선거 개표 개혁법안과 국방부 예산법안 등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 의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를 지렛대 삼아 불공정한 전기차 세제 혜택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미국의 선거와 미국의 변화는 현재진행형이다.
2022-11-16 29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