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한국의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북한의 산림 황폐지는 262만㏊(2018년 기준)로 전체 산림 중 28%라고 한다. 1999년의 위성 자료를 바탕으로 그해 황폐지는 163만㏊로 추정되며 2008년까지 100만㏊ 이상 늘어나 284만㏊나 됐다. 이후 10년간 22만㏊가 줄어들었다는 계산이다.
북한 정부로서도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2016년에 시작된 북한의 5개년 경제발전 전략은 “나라의 산림면적은 898만 6757정보이며 특수구역산림을 제외한 국토림이 733만 8000여정보”라며 “지난 시기 산림 조성과 보호사업을 잘하지 못해 산림자원이 크게 줄어들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큰 물과 산사태가 빈번히 일어나 국토관리와 인민경제발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16~2020년 북한 당국은 “산림복구 전투를 벌여 4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나무심기에 의한 산림 조성을 100만 정보, 자연갱신에 의한 산림 조성을 16만 정보 진행해 벌거벗은 산림을 기본적으로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다. 황폐지의 38%를 해소한다는 목표치를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산림복구는 어떻게 하는가. 황폐지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지만 대체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땔감을 나무로 쓰다 보니 생기는 숲 폐허이고 또 하나는 산림에 경작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원인들을 간과하고 북한의 녹색 정책 협력 사업에 관여할 경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원인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실시하지 않으면 황폐지의 재발도 막을 수 없다.
황폐지의 대발생이 ‘고난의 행군’, 즉 1990년대 대기근 시기와 겹쳐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실 1970년대에 벌어진 4대 자연개조사업의 하나였던 다락밭 사업으로 인해 산림 황폐화가 심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식량공급이 중단되면서 북한 주민은 생존의 방법으로 산림을 태워 개인 경작지를 불법으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1990년대 이후 일반 북한 주민들은 연유나 석탄 같은 연료로 난방을 할 돈이 없어 숲에서 땔감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장화가 가속화됐고 2000년대 들어 경제가 다소 회복되기는 했으나, 식량 부족과 연료 빈곤은 여전하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원인이 존재하는 한 남북 산림 복구 협력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산림협력 사업이 성공하면 역으로 비극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산림의 황폐는 산사태를 유발하고 태풍이나 홍수 때 피해를 늘려 의식주 불안정성을 높인다. 하지만 산림협력 사업은 산림에서 경작지를 개척한 자들로부터 땅을 몰수할 공산이 크다. 아시아프레스 등 대북 소식 전문 매체의 보도를 보면 그런 사례가 많다.
성공 사례로 스위스 개발협력청이 북한에서 관리해 온 임농 복합체계를 꼽을 수 있다. 높은 경사도의 산림을 복구하는 동시에 경사도가 낮은 묘목 사이에 작물을 심는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산림 경작 면적을 축소시키되 산사태 등 여러 환경 악재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산림 소토지는 북한 주민의 생존 수단이다. 산림 복구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칠 때 그들에게 식량을 조달할 수단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경작지 면적이 좁아진다면 당연히 일부 소토지 주인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2021-11-10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