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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역내 연계성 증진으로 외교지평 넓혀야/정해문 한·아세안 사무총장, 전 주그리스·태국 대사

[글로벌 시대] 역내 연계성 증진으로 외교지평 넓혀야/정해문 한·아세안 사무총장, 전 주그리스·태국 대사

입력 2015-01-25 17:52
업데이트 2015-01-2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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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문 전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전 주태국·그리스대사
정해문 전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전 주태국·그리스대사
최근 수년 사이 동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 간에 연계성 증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물리적·제도적·인적 연결 고리를 유기적·효율적으로 엮어 개발격차 해소 및 상호의존도 심화를 도모함으로써 역내(域內) 통합 촉진과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는 구상이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은 연계성의 범위를 아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확대하고 있다.

오늘날 연계성 담론은 아세안에서 촉발됐다. 2010년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을 채택하고 연계성 증진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함으로써 2015년 말 공동체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1년 ‘연계성에 관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선언’, 2012년 ‘연계성에 관한 아세안+3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아세안 주도로 동아시아 지역 연계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정치적 합의를 도출했다. 더 넓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2014년 ‘APEC 연계성 청사진’을 정상 선언문 부속 문서로 채택해 2025년까지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도 2014년 의장 성명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간 연계성 증진을 통해 금융·경제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인류 공동체 발전과 연계성 증진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역사의 진운(進運)과 궤적을 같이해 왔다. 인류의 역사는 연계성 증진을 위한 부단한 시도의 연속이라 하겠다. 연계성 강화는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며 제도를 표준화하고 소통과 만남을 촉진함으로써 사람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 준다. 나아가 지역 통합과 공동체 실현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지구촌 구성국 간 시공의 거리를 일일 생활권으로 압축함으로써 인류의 번영에 기여한다.

연계성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유럽연합을 들 수 있다. 유럽 대륙은 연계성 망이 마치 씨줄날줄로 촘촘하게 짜여진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다. 대륙을 관통하는 정보통신·철도·고속도로·항공망에 이어 국경 없는 역내 자유로운 인력 이동과 제도 표준화로 단일 시장 실현 등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도의 연계성 망을 갖추어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연계성 증진 문제는 역내 다자정상회의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정상들의 공동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만큼 연계성 논의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에는 연계성 개념도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돼 있다.

여러 다자협력 채널을 통해 동시에 논의 중인 연계성 증진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역내 통합 촉진과 우리의 국익 신장에 기여하며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 한층 확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제도적 연계성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카드 호환 제도, 자동 출입국관리 시스템 등 우리의 정부 혁신 및 전자정부 모범 사례는 역내 제도적 연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다.

동시에 유라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 유라시아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상이 아·태 지역 연계성 증진 사업과 보조를 맞추어 순항할 수 있도록 이해 당사국의 공감과 지지를 규합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15-01-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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