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그리스어에 휴브리스(hubris)라는 말이 있다. 교만·오만·자만 같은 말로 번역되는데, 과도한 자신감은 반드시 파멸(ate)의 길로 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 비극을 의무적으로 관람했고, 연극의 주제는 대부분 이 휴브리스를 경계하는 내용이었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물론 시민의 절제와 교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바로 이 휴브리스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불과 두 시간도 버티지 못한 한순간의 오만이 자신과 나라 운명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날 이후의 국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게 됐다. 그와 민주당 지지율은 치솟았다. 그러나 새해 들면서 기류는 또 바뀌었다. 최근 들어 이재명 대통령 불가론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온다. 휴브리스의 저주인가.
尹의 오만이 초래한 비상계엄
이재명의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돼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로 전락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행 12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되고, ‘대행의 대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희귀한 체제가 들어섰다. 정부 각료를 비롯, 법원·검찰 등 민주당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은 거의 탄핵되거나 자리를 비워야 했다. 반신불수의 정부가 되고 말았다. 이에 뒤질세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을 쫓기듯 진행하고 있다. 계엄 이후 석 달째 계엄만큼이나 짙은 불안과 공포가 엄습한다.
숨죽였던 민심이 반전됐다. 탄핵 반대 집회는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목청을 높인다. 자고 일어나면 전대미문의 일들이 벌어지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갈피를 잡지 못할 지경이다. 현 국면에서 핵심 키맨은 윤석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닌 이재명이다.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서 누구보다 큰 권한을 행사하며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그의 지지율이 35% 내외에 머물고 있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 점을 의식했는지 그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 자신을 실용주의자로 규정하며, 35조원에 이르는 슈퍼 추경을 편성하고, 한중 우호보다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왜 그럴까.
혼돈 속 핵심 키맨은 이 대표
이 대표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있다. 바로 신뢰와 책임감이다. 지난 3년간 그는 야당의 유일 대표로서 국회를 장악하고 엄청난 권한을 휘둘렀다. 그러나 그는 책임에서는 항상 면제였다. 잘못된 모든 것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 탓으로 돌렸다. 입으로는 ‘협치’ 하자면서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다. 그에게 양보나 타협은 남이 그에게 해줄 때만 성립하는 말이었다. 정부가 원하는 입법은 항상 뒷전이고 대통령과 여당이 받기 곤란한 것만 우선으로 밀어붙였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난만 했지 수정 보완하는 모습은 보여 주지 못했다.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통과시켰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는 언제나 선하고 정의의 편이었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정치적 도량과 한계도 함께 드러났다. 한덕수 대행이 여야 간에 협의 타협하라며 헌재 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자 바로 국회에서 탄핵 처리했다. 그가 그때 힘없는 여당과 이 문제를 협의하는 모습만 보였더라면, 또는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니 임명하라”고 했다면 한 대행은 무척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또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 연행하려는 공수처의 행동이 일부 국민 눈에는 과잉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말 한마디만 했더라도 그의 인간미나 정치적 도량을 달리 평가했으리라. 그러나 그는 오히려 공수처와 검찰에 체포·구금을 독려했다.
힘으로 강제하고 편가르는 인상
계엄의 불발로 ‘이재명의 시대’가 왔다. 그 말고는 여야를 통틀어 누구도 차기 대권에 도전할 여건·세력·기반이 안 돼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분위기가 돌아서기 시작한다. 대통령도 되기 전에 힘으로 몰아붙이고 편가름을 강요하는데, 막상 권좌에 오르면 오죽하겠는가. 그런 걱정들이 쏟아진다. 실버 세대는 6·25 때의 인민군 완장부대를, MZ 세대는 검열사회와 독재정치를 연상한다고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안에서 주자들이 고개를 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다급해졌는지 자기의 핵심 정책 공약마저 내던지고 중도층에 손을 내밀지만 이 또한 패착이다. 왜 포기하고 바꾸는지 분명한 설명이 없는데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 사법리스크가 시시각각 현실화하자 초조해졌는지도 모른다. 자기 재판은 모든 수단을 다해 미루고 헌재 판결은 재촉한다. 다분히 이중적인 태도다.
오만 이미지 털고 진정성 입증을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면 넘어야 할 큰 산들이 있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주 말을 뒤집고 심지어 포퓰리즘으로 비치는 정책마저 오락가락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고 지도자의 모습으로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전국민 25만원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 한다면 이를 포기하겠다” 하더니 불과 보름도 못 넘기고 약속을 어겼다.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하더니 또 다른 말과 태도를 보인다. 무엇보다 주변인들과의 불미스러운 관계에서 형성된 이 대표의 인간적 면모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시급히 돌아봐야 한다.
“이런 인격이 우리 대통령”이라고 국민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차기 지도자여야 한다. 아테네 시민들이 희극이 아닌 비극을 보면서 인간의 교만과 무지와 뻔뻔함을 경계했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모든 인간의 몸속에서 꿈틀대는 ‘휴브리스’를 제어하고 교양인 시민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정성은 최고의 정치 보약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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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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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전 국회의장
2025-0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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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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