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스중(陳時中) 대만 보건복지부 장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7년 ‘세계 의료보장제도 평가’에서 대만을 세계 14위로 꼽았다. 이어 2018년 블룸버그는 ‘세계 건강 의료보장제도 효용성 평가’에서는 대만의 성취도를 세계 9위로 평가했다.

이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경제주간지와 경제전문 통신들은 대만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부러워하는 국민 개(皆)보험 제도의 실시는 그리 흔한 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크지 않은 섬나라’ 대만이 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지역 및 빈부차, 계층 및 직업 등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권리인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밑바탕에는 “국가와 사회가 국민들의 병과 아픔을 돌봐주고, 책임져 줘야 한다”는 생각과 확고한 의지가 깔려있다.

대만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한지 올해로 만 24년이 됐다. 대만의 전 국민에 대한 건강 개(皆)보험제도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 회복에서 병세 완화까지를 망라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제도이다. 노동자, 농민,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하는데 초점을 둔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제도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해외 권위있는 언론과 전문가들이 높게 평가하는 대만의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성공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제도적 단단함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단일 보험 제도를 채택해, 정부, 고용주 및 개인 3자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소득증가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도록 했다. 그 위에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했다. 즉, 총액지급제도를 채택, 의료서비스 총액보조를 위한 상한선을 설정해 의료보험 비용의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왔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GDP의 6.4%로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다.

이와 관련된 행정비용 지출은 의료보험 총액의 1%에 불과하다. 2017년 일부 대만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6%가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건강보험제도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저소득 가구 및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수급자 유료화 원칙, 체계적인 예방조치 중점 시행 등으로 수준 높은 의료보장 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시대 변화와 보다 개선된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AI)의 시대에 맞는 제도와 서비스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 점에서 대만 정책당국은 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은 초기 의료서비스 및 관련 예방 조치의 제공이라는 철학아래, AI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다.

대만은 클라우드 컴퓨팅기술과 AI의 인공지능으로 구축된 ‘국민건강보험 자료의 클라우드 조회 시스템’을 전국의 전 의료진에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곧바로 환자의 병력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행된지 24돌이 되는 대만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시행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에 대한 자료 축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의사 및 약사에게 ‘국민건강보험 자료의 클라우드 조회 시스템’을 제공하여 약물 처방기록을 제공하고, 1차 의료기관인 마을 의원에도 본 시스템을 제공하여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검진한 CT, MRI, 초음파, 위경, 대장경 그리고 X-ray 등과 같은 영상자료 및 처방내용을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통합된 의료서비스 체계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국민 및 지역사회 수요에 따라 디지털화된 의료서비스 과학기술이 구축되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의 증진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였고, 중복검사에 따른 잠재적인 건강위협도 낮출 수 있었다.

또 ‘마을의 좋은 병원, 집 근처에 좋은 의사’라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등급별 진료체계의 정착에도 도움을 줬다. 어디가도 같은 자료, 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같이 탄탄한 의료수준 및 IT 과학 기술을 이용한 대만의 의료 서비스는 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에 국한돼 있지 않다. 대만이 이룩한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의료 분야의 성취 의의는 이 같은 성공이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촌 전체에 전파되고, 공유되는 것이란 의미를 갖는다. 성공적이라고 평가된 대만의 의료 제도 및 시스템의 혜택을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등 전지구촌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공유하고자 노력해 왔다.

대만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2030년 의료인력 목표에 맞춰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의료행정 및 공공위생 종사자들에 대한 장학금을 제공해 왔다. 대만 국민뿐 아니라 지구촌 누구라도 자격을 갖추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같은 장학금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대만은 세계 수준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 및 혁신 경험을 지구촌 식구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왔다. 다만, 종종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세계위생대회(WHA) 참여 및 대만이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대만의 손실을 넘어서 지구촌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년동안 대만의 평화 및 민주를 사랑하는 2,300만 국민들의 WHA에 참여 여망을 거부하고 있다.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WHO 헌장 정신에 따라, 지구촌 가족들에게 포용되고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대만이 WHA 및 WHO 관련 기술회의, 메커니즘 및 활동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구촌 가족들의 폭넓은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만은 ‘2030년 전면적인 의료서비스 시행’이라는 WHO의 목표를 실천하는데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정치논리와 편견을 넘어, 지구촌의 의료 향상과 질적 발전, 그리고 온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만은 지속적으로 지역 및 글로벌 의료협력 증진과 의료 혁신 경험, 운영 능력 등을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 더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도와, 또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2030년도 지구촌의 전면적인 의료서비스 시행계획이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