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무한연장, 국민 피로감 부작용
국가 경제 살릴 정국 정상화 해법을

전 국민을 혼돈과 좌절에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일로 1년을 맞는다. 국가적 혼란과 국격의 추락을 빚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파면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 선포의 실질적 동기 등 규명해야 할 의혹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로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사법개혁도 강조했다.

헌정 파괴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한 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시한과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는 특검을 언제까지 되풀이하고,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해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기소된 23명의 수사·재판 등을 통해 불법적 계엄 선포의 기획 및 실행 과정은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사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으로 넘어갔고, 미진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보강하면 된다. 필요하다면 아직 남아 있는 검찰청의 수사 역량을 활용할 수도 있다. 특검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아래 공소 유지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에 빈사 상태의 청년 일자리 문제 등 기업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이다. 지방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투입한 3대 특검 수사의 장기화에 국민의 피로감도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다. 당장 야당에서는 추가 특검 추진에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 가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한다.

여권 내에서도 이런 걱정이 들린다. 지난달 27일자에서 서울신문이 단독 인터뷰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3대 특검의 한계선 단계를 지나면 정치 보복이라고 의심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의지 표명과 함께 정국 정상화를 위한 정치 보복 단절과 ‘통합·포용의 정치’라는 방향성이 제시되길 기대하는 까닭이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여당이면서도 이를 막지 못한 무능을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진정한 사죄를 해야 한다. 헌법과 법치를 중시하는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늦어도 계엄 1년인 내일까지는 계엄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해 내란 정당의 족쇄를 스스로 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