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진상규명에 관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이 끝내 국조를 거부한다면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당은 항소 포기보다는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집단항명’을 조사 대상으로, 조사 주체도 별도 국조특위 구성이 아니라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제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협상하겠다고 선회하며 물꼬가 트이는 듯했다. 조사 내용에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도 포함할 수 있고, 법사위로 조사 주체도 협의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공석인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과, 추 위원장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대한 발언제한·퇴장조치 등 독단적 운영 중단,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원칙적인 환영을 표하면서도 어제까지 답을 주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등에 대한 내부 반대가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수천억원의 불법수익을 국고가 아닌 범죄 일당의 호주머니로 넣어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실체 규명으로 가는 길을 틀어막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한국갤럽 여론조사(11월 2주차) 결과 대장동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48%)는 응답이 ‘적절하다’(29%)는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장동 범죄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능이자 의무이고, 국민의 명령으로 볼 수 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정조사를 훼방하는 쪽은 ‘7000억원대 국민이익 증발 사건’의 범인들과 한편이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