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근로자의 일자리 확대 방안을 놓고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조단체는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용자단체는 새로운 계약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노년 일자리와 젊은층 취업 가운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을 리 없다. 이럴 때는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국가데이터처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904만명으로 한 해 전보다 19만 3000명 증가했다. 문제는 전체 취업자가 늘어났음에도 15~29세의 청년 취업자는 16만 3000명이나 줄었다는 데 있다. 청년층 취업률의 하락세는 벌써 1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60대 이상 취업은 33만명이나 늘어났다. 청년 취업자 감소는 필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마당에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당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 취업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강성 노조단체의 목소리에 휘둘리기보다 전체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달 30대의 ‘쉬었음’ 인구는 2만 4000명 늘어난 33만 4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갈 수 있는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어 젊은층은 아예 취업 의욕마저 잃었다는 의미다. 60세 이상 근로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정년 연장이니 재고용이니 하는 제도 문제가 아니라 일정 기간 수입이 보장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재고용 제도를 수용해도 임금이라는 실익을 확보하면 된다. 국가의 앞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답은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