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렁거리는 공직사회에 국민도 불안
文 정부 ‘적폐청산’ 실패 반면교사로

정부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직사회는 어제 하루 종일 술렁였다. 특히 집중점검 대상이 된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외교부 등 12개 기관은 설왕설래 속에 일손이 잡히지 않아 우왕좌왕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될 조사는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불법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한 공직자를 가려낸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하며, 개인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할 방침이다.

내란에 직접 가담해 공직자의 본분을 해쳤다면 마땅히 조사받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에 대한 피로감이 이미 커지고 있는 마당이다. 전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준이 불분명한 전방위 조사까지 진행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과 같은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가 깊어진다. ‘적폐청산 시즌2’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적폐청산을 1호 국정과제로 밀어붙였던 문 정부는 갈라치기와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 속에 결국 민심 이반으로 정권을 잃었다.

수사기관도 아닌 정부가 가담자와 협조자를 가릴 수 있는지도 심각한 문제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했느냐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흐를 위험성이 다분하다. 벌써부터 공직사회는 투서와 음해, 복지부동 등 갖은 후유증이 빚어질 조짐이다. 정부 자체 조사로 내란 공직자들을 걸러 낸다면 자칫 ‘제2의 블랙리스트’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

불법계엄 연루자가 여전히 정부 내에 남아 있어서는 국정을 반듯하게 펼 수가 없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란 가담자의 군 진급 인사 대상자 포함 여부는 명확히 진위를 가려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에 통째로 불을 지를 수는 없다. 장관들조차 아무것도 모른 채 계엄 선포에 허둥지둥했는데, 하위 공직자들이 장관 지시 또는 계엄 선포에 따른 자동적 행정절차를 검토·이행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일 수 있다. 이 조사는 집중점검 대상인 12개 기관을 위주로 단기간에 끝내야만 한다.

불법계엄에 온 국민이 참담했지만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 조치에도 지금 많은 국민은 당혹스럽다. 휴대전화까지 강제로 보겠다는 조사가 가짜뉴스처럼 들린다는 시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