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 “포기 사유 설명하라” 반발
결정 과정 밝혀 국민 의구심 해소해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일선 검사장·지청장들이 어제 입장문을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검사들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검찰의 집단 반발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해 마감일인 7일 오후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으나, 몇 시간 뒤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를 보류한 데서 비롯됐다. 밤 12시 직전 마감 7분을 남기고 항소 불허를 통보받았다고 하니 항소 차단을 위한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검사들의 주장이다.

노 대행은 “법무부 의견도 참고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다른 취지의 말을 했다. 항소 포기에 반대했다는 뜻이다.

정 장관은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에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했다. 하지만 1심이 무죄로 보거나 판단을 유보한 쟁점이 적지 않았고,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득 7800여억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이 지시 아니면 뭐냐는 법조계 안팎의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것이다. 공식 수사지휘권 행사도 아닌 장관 의중에 휘둘려 항소를 포기했다면 절차의 불법성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여당은 검찰의 반발이 “조직적 항명”이라며 엄벌을 주장했다. 1심에서 검찰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됐고, 피고인들에게 검찰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되거나 통상의 항소 기준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여당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그럼에도 “관례와 원칙에서 벗어난 항소 포기는 재판중지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봉인하기 위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는 야당의 주장이 터무니없이 들리진 않는다. 이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공소 취소 요구와 맞물리면 국론 갈등은 더 극심해질 게 뻔하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의 특혜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에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경위를 가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에 의한 국가형벌권 무력화라는 국민의 우려와 의구심을 씻어내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