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논란을 부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이 전 차관은 10·15 대책을 설명하면서 “돈을 모아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으로 무주택자들의 원성을 샀다. 오늘부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10·15 대책의 40%가 아니라 기존 70%가 적용된다. 새 주택 구입이 아닌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가 목적이라는 취지에서다. 처음부터 고려됐어야 할 방안을 비판에 못 이겨 내놨으니 딱할 따름이다.

우왕좌왕 대책도 한심하거니와 실수요자들의 꽉 막힌 대출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6·27 대책에서 LTV가 80%에서 70%로 줄었는데 이번에 스트레스금리 하한 상향(1.5→3.0%)이 더해져 대출한도는 더 줄어든다. 정부는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등 정책대출한도를 최대 8000만원 줄인 데 이어 총량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줄일 계획이다. 규제지역이 넓어지면서 분양 현장도 현금 부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통상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뉘는데 중도금 대출 LTV가 40%가 됐다. 공급 확대 정책과 방향이 어긋난다.

수도권 주택공급이 예년 수준을 밑도는데 내년에는 공급 절벽까지 예상된다.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 월세화가 진행되는데도 속수무책이다. 청년, 무주택자들의 아우성에 귀를 열어야 한다.

부동산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해서는 건전한 주택시장은 불가능하다. 집값 안정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거래를 완전 실종시켜 집값을 마비시키는 것을 정책이라 할 수는 없다. 무 자르듯 거친 대출 압박이 실수요자, 청년,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훼손한다면 시급한 손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