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어제 38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에 따라 수출 대기업 위주의 호재가 반영된 것인데, 전체 제조기업의 경영 실적 전망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이미 대만에 추월당했고 내년에는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기업 2275개를 대상으로 실시해 어제 발표한 ‘2025년 기업 경영실적 전망 및 애로 요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75.0%가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설정한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목표치 미달’에 응답한 기업 비중(74.0%)보다 높다. 경영 규제로 인한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입법 부분은 ‘법인세 인상 등 기업 비용 증가’(50.5%)였다.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 제도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기업도 40.6%로 많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세 계단 내려갈 것으로 봤다. 반면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세 계단 올라 한국을 22년 만에 역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 4만 802달러로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이 내년 38위, 2028년 40위로 계속 내리막길을 가게 될 것이란 예고도 내놨다. 대만이 내년 4만 1586달러로 한국보다 2년 앞서 4만 달러를 돌파하고 순위도 31위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과 대비된다.

정부는 어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선과 로봇, 자동차, 드론 등에 관련 규제를 풀고 예산·세제·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해소 조치이나 굼떠도 너무 굼뜨다. 기업 부담 완화 입법과 정책이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고 태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