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169석 거대 야당의 완력에 휘둘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력 예산은 줄줄이 칼질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힘주는 예산에는 증액을 밀어붙인다.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헌정 사상 처음 보이콧할 때 예상이 됐으나 도를 넘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심사 기준은 대체 뭔가 싶다. 윤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 예산은 무턱대고 자르고 보는 게 원칙으로 보일 정도다.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과 대통령실 이전 관리, 외교 네트워크 구축, 청와대 개방 등 윤 정부가 방점을 찍는 주요 정책의 예산은 전부 삭감했다. 이미 대통령실은 이전했고 새 정부 조직이 가동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을 없애겠다면 어쩌겠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이 대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더 늘리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인다. ‘이재명표’ 간판 예산인 지역화폐는 정부안에 없던 것을 무려 7050억원이나 책정해 부활시켰다. 금융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는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밀어붙인다. 이 엄청난 예산이 이 대표의 말 한마디로 진행되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다. 민주당이 마음대로 늘린 예산이 8조원 넘는다는 집계도 있다.

예산은 민주당이 맘대로 써도 되는 쌈짓돈이 아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이다. 까딱했다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최소 예산을 배정하는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빚어질 판이다. 기재위원회 소위 3개는 구성조차 하지 못해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비세 유예 등 다급한 세제 개편안을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정파 이익을 챙기겠다고 예산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국민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