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해법, 간극 좁혀야
호혜정신 기반해 동맹 회복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맞이하는 두 번째 정상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반도체 대미 투자, 한반도 해법 등을 논의한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제안한 ‘백신 스와프’ 등을 통한 백신 수급 문제 해결,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에서의 백신 생산 등 미국과의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1억 9200만회분(9900만명분)의 백신을 계약했지만 공급 시기가 주로 하반기에 몰려 있어 미국에서 여분의 백신을 공급받은 뒤 나중에 갚는 백신 스와프를 추진해 왔다. 다행히 바이든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6000만회분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이와 별도로 오는 6월 말까지 화이자ㆍ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얀센 백신 2000만회 접종분을 해외에 보낼 계획이라고 발표해 한미 간 ‘백신 스와프’ 성사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수 백신을 상반기에 들여와 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반도체·배터리 협력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삼성·현대차·SK·LG 등 국내 4대 그룹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거나 투자를 검토 중인 규모가 약 40조원에 이른다. 문 대통령의 방미에 삼성·SK·LG그룹의 백신·반도체·배터리 부문 경영진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간 차원의 협력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미 투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를 지렛대로 활용해 백신 교환을 성사시켜야 한다. 한미가 백신 수급과 반도체 투자에서 호혜정신을 발휘한다면 미래 지향적 동맹 관계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큰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거나,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등 다소 곤란한 논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북한과 접촉을 했고,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해 북미 간 양자 대화를 추진하고 제재 완화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한미 정상이 정책적 간극을 메워 대북 공조에서 물샐틈없는 동맹 관계를 과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