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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정당 해산” 국민청원 민심 제대로 읽어라

[사설] 여야, “정당 해산” 국민청원 민심 제대로 읽어라

입력 2019-05-01 23:02
업데이트 2019-05-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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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몸싸움에 뿔난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몰려갔다. 청원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일 오후 4시 현재 150만명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22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민소환제도 없는 상황에서 제도권 정당을 반드시 해산하겠다는 의지라기보다는 욕설과 몸싸움, 연좌농성이 동원된 구태 국회의 꼴을 더는 보기 싫다는 분노의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열흘 사이 150만명이나 동의한 것은 툭하면 정부 입법에 딴지를 거는 한국당의 행태에 민심 분노가 폭발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여야 4당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총사퇴하겠다던 한국당이 이제 ‘좌파독재’를 막기 위해 장내외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만들고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거듭 벼른다. 하지만 엄중한 민심을 똑바로 읽었다면 장외 투쟁을 고집할 게 아니라 원내로 들어가 투쟁해야 한다.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은 앞으로 최장 330일간 논의할 수 있다.

국회가 대화와 협치의 정치에서 점점 멀어지는 지금의 정국은 문제가 많다. 특히 한국당 해산 청원에 동참을 부추기는 일부 여당 의원이나, 민주당 해산 청원에 동참하라는 한국당 측의 독려들은 모두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이 난장판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셜미디어 이용은 연일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 정국에서 조 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일주일 새 10건이 넘었다. 인사검증 실패는 사과하지 않고, 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한 여야의 분란에 기름을 붓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비서들인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은 소셜미디어 소통을 하지 않는 게 맞다. 조 수석의 ‘페북 정치’를 시중에서는 “불난 국회에 선풍기 돌리기”라고 비꼬는 판이다.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국정을 정상화하고, 청와대도 이를 도울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9-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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