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그제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으로 명명된 이 법은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원유와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끊는 내용이 담겼다. 표결 과정에서 41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할 정도로 공화·민주 당적을 불문하고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지난 3월 29일 하원 외무위 통과 후 한 달여 만에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안은 미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 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인도적 목적은 예외로 규정했으나, 원유 제한은 북한의 경제 및 군사의 동력이라는 점에서 타격은 불가피하다. 북한 에너지의 90% 안팎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우회적 압박의 의미가 있다. 지난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 당시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던 중국을 향해 이번에는 대북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는, 채찍질의 의미도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관할 내 모든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한 점이다. 북한의 주요 외화 유입 경로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 것 자체가 전례 없이 강력한 압박이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북정책 기조, 즉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략과 맥이 닿는다. 북한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면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다. 최근 중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식량과 원유 중단을 결행할 것이란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의 선제 타격 시 북·중 우호협력 조약에 따른 군사적 지원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중국 언론들의 보도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김정은 정권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북·미 수교를 통한 체제 안전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자신들의 핵 보유도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한 만큼 핵 폐기와 함께 체제 유지는 물론 경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대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권 생존을 도모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