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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측불가 위기 넘으려면 경제체질부터 바꿔야

[사설] 예측불가 위기 넘으려면 경제체질부터 바꿔야

입력 2016-01-09 00:06
업데이트 2016-01-0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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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놓인 모습이다. 위안화를 평가절하했다가 절상하는 중국의 널뛰기 정책에 원·달러 환율과 주가도 덩달아 급등락하고 있다. 중국이 그제 위안화를 0.51% 평가절하하자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가 폭락했다. 중국 쇼크로 원·달러 환율은 4개월 만에 1200원대에 진입했고 코스피는 급락했다. 어제는 중국이 위안화를 0.02% 절상하자 환율과 주가도 진정되는 등 우리 경제는 중국 경제의 움직임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여기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한의 지정학적 위협을 뜻하는 이른바 ‘코리안 리스크’도 커졌다. 세계경제의 여건도 좋지 않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진행 중이고 국제 유가는 끝없이 하락해 두바이유는 11년 만에 배럴당 30달러선이 무너졌다. 사우디와 이란의 국교 단절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1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내수는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200조원을 달성했지만 4분기 영업이익은 5분기 만에 꺾였다. 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빌린 대출 잔액은 163조원을 돌파했다. 금리 인상과 내수 부진이 겹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중국 증시의 폭락으로 예상되는 투자금 손실이 8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설상가상의 상황인데도 외국 자본의 급격한 이탈은 나타나지 않고 주가도 주변국들에 비해 안정적이어서 다행스럽다. 외환보유액은 여전히 세계 6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국가신용등급도 올라가는 등 한국 경제의 토대는 좋다는 평가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경계를 게을리할 수는 없다. 현재는 심각한 위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위기는 닥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위기가 아닌데 위기라고 움츠러들 필요는 없지만 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제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 장애물 없는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 작업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 위기를 이겨 내려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구조와 체질부터 바꾸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2016-0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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