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북아 미래 위해 한·중·일 정상회담 주도를

[사설] 동북아 미래 위해 한·중·일 정상회담 주도를

입력 2015-08-17 18:12
업데이트 2015-08-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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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발표 이후 동북아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책임회피 화법’으로 일관된 아베의 전후 70주년 담화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마찰에 휩싸인 동북아 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미래지향적 실리 기조로 방향을 잡은 만큼 새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동북아 최대 외교 이벤트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08년부터 정례화했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개최된 이후 세 나라 사이의 영토 및 과거사 갈등 심화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를 둘러싼 중·일 영토 갈등이나 한·일 관계의 아킬레스건인 군 위안부 문제 등 난제가 많아 3국 간 정상회담 자체를 시도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에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인 데다 한·중·일 3국 외교라인 모두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발표 이후 동북아 화해 협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차기 의장국은 우리나라가 맡게 된다. 의장국으로서 박 대통령이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동북아 외교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에 물밑에서 진행된 화해 기류에 따른 동북아에서 한국의 고립 우려 문제를 말끔히 떨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의 관계 개선과 협력 증대는 박 대통령의 주요 외교비전 중 하나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화해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미국의 요청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면서 동북아 역학 구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로 치닫는 것을 예방하는 다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다음달 초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에 참석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한·중·일 정상회담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연내 회담 개최를 제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불투명한 한·일 정상회담 대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3국 정상회담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북핵 문제 등 동북아 현안에 대한 자연스레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변화무쌍한 동북아 정세에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고도의 균형감각과 외교적 역량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가 종속변수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외교적 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주요 2개국(G2)으로 자리매김한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헤게모니를 놓고 격돌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느 한쪽에 편승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앞장서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성사시켜 강소국 외교의 전형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15-08-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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