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성완종 수사’에 더이상 정략적 접근 말라

[사설] 여야, ‘성완종 수사’에 더이상 정략적 접근 말라

입력 2015-04-25 00:34
업데이트 2015-04-2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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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인이 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는 ‘망인의 진술’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시작됐다. 금품 공여의 당사자로부터 로비와 관련된 추가적인 진술이 나올 수 없어 수사 전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이 작심하고 입을 닫는다면 수사는 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혀 버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미지를 탐험하듯 조심스럽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다. 떠벌리고 훈수하며 혼선을 자초했다간 어떤 성과도 내기 어렵다. 검찰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검사장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일성을 내지른 것도 이런 어려움과 고민을 에둘러 표현한 것일 게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행태는 어떤가. 처음부터 감 놔라, 배 놔라 하더니 이젠 아예 사방에서 노를 잡고 산으로 방향을 틀 기세다. 정략만 난무할 뿐 정치권 로비 의혹의 진실 규명에는 애당초 관심조차 없는 듯하다. 정략이 충돌하면 죽도 밥도 안 되게 마련이다. 우리는 이미 정략적으로 충돌했다가 얼렁뚱땅 타협하고, 진실을 묻어 버린 예를 숱하게 지켜봐 왔다. 수순은 엇비슷하다.

서로 선명성을 주장하며 상대를 헐뜯는다. 자기들의 주장만이 지고지선(至高至善)인 양 상대측 해명이나 주장에는 귀를 닫는다. 당장 결판이라도 낼 듯 온갖 주장을 쏟아낸다. 그러곤 끝이다. 그 사이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버리기 마련이다. 그쯤 되면 이미 실체적 진실은 오간 데 없게 된다. 이용호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게이트와 대북 송금 사건이 그랬고, 삼성 비자금 사건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정치권은 처음부터 정략적으로 이번 사건을 마주하고 있다. 야권은 4·29 재·보선의 최대 호재로 삼아 ‘친박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쳐 왔다. 여권도 마찬가지다. 야권 인사 연루설을 주장하며 ‘물타기’를 시도하더니 노무현 정부의 성 전 회장 특별사면 특혜 의혹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어제 “누가 사면 요청을 했든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밝히면 되지 않느냐”며 가세했다. 앞서 문 대표는 그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번 사건을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규정한 뒤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한다”며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다. 당초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특검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번 사건의 진실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부도덕한 기업인 겸 정치인이었던 성 전 회장과 정치인들 간의 검은 거래다. 그 부패의 고리를 있는 그대로 파헤쳐 도려내면 된다. 리스트 속 8인은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 표적 수사를 의심하며 자신이 희생양이라고 생각한 성 전 회장은 자신을 해친 현 정권에 치명타를 입히고 싶어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리스트에 여권 핵심 실세들만 담긴 이유로도 해석된다. 그렇다 해도 야권 인사 연루설 등 예단은 금물이다. 진실을 규명하는 건 수사기관의 몫이다. 검찰이든, 특검이든 일단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여든 야든, 하물며 청와대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 여야가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수사는 망칠 수밖에 없다. 그런 종결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5-04-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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