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짓말로 중앙정부를 속여 환경분야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내는 등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2~12월 부산, 대전, 경북, 충남 등 4개 지자체에 대한 환경분야 감사 결과 313억원이 부당 집행됐다. 2013년의 69억원보다 4배 이상이나 늘어났다. 지자체들은 사업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국고보조금을 쉽게 따내고는 정작 확보한 보조금은 방만하게 집행했다. 해마다 세수가 줄면서 중앙정부는 증세냐, 복지혜택 축소냐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지만 지자체들은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서 마음대로 쓰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대전시는 대덕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쳐 하천으로 보내야 하는 폐수를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 국고보조금 14억 7700만원을 받아 이송관로를 설치했으나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다.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폐수를 보내려면 해당 업체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대전시가 이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면서 관로가 고철 덩어리가 됐다. 부산시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공정을 집어넣어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1억 8900만원의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다.

환경분야뿐 아니라 전체 국고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2011년 국고보조금 비리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집중 단속한 결과 부당지급되거나 유용된 국고보조금만 3119억원이나 됐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정상 판정을 받은 것은 60%에 불과하며, 없어져야 할 국고보조사업에 지난해 들어간 세금만 1조원이 넘는다.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어 지난해 기준 국고보조금은 52조원에 달한다.

국고보조금 개혁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전면으로 개선해야 한다.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에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3년마다 사업의 지속 여부를 심사하기로 한 것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지자체와 공기업은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방만하게 쓰는 경우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내 돈처럼 아껴 쓴다는 생각을 해야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