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역사 역주행에 지구전 준비해야

[사설] 日 역사 역주행에 지구전 준비해야

입력 2015-04-06 18:00
업데이트 2015-04-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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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어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3개 과목 18종의 교과서가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는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 침탈의 과거는 숨기고 억지 주장만 미래 세대에 주입하려는 꼴이다. 아베 정부의 이런 역주행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면 당장의 한·일 관계뿐 아니라 양국의 미래까지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성숙한 대응도 중요하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의 독도 관련 기술이 종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도발적인 게 문제다. 공민·지리 교과서에 이어 이번에 역사 교과서에마저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렸다. 심지어 일부 교과서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편입했다”며 일제 침탈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내세웠다고 한다. 자칫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일본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으니 힘으로라도 재편입해야 한다’는 오판을 심어 줄까 두려울 정도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양국 외교장관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 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지 16일 만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니 말이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나 과거사 도발은 연례 행사임을 직시해야 할 것 같다. 이번 검정 결과는 무라야마 담화나 고노 담화를 흔들어 온 아베 내각의 비뚤어진 인식을 반영하고 있지만, 근래 부쩍 우경화된 자국 여론을 등에 업은 측면도 있다는 맥락에서다. 최근 경제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그간의 장기 침체에다 중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양심세력이 제 목소리를 못 낼 정도로 일본 내 여론이 국수주의로 기울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까닭에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에는 단호히 대처해야겠지만, 냄비 끓듯 대응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물론 당장엔 이번 도발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일본 정부에 시정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격앙된 여론 탓에 대화의 문까지 닫을 필요는 없을 듯하다. 다만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차원에서 계획한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재개해 아베 정부에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낼 필요는 있다고 본다.

이번 사태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으려는 참에 터진 악재다. 그렇다 하더라도 단선적 대응보다는 일본 내 양심세력과 국제 여론을 겨냥한,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안보·경제·문화 등 호혜적 분야의 교류·협력은 계속하며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투 트랙 접근이 유용할 듯싶다.
2015-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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