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그것은 단순한 개인 차원의 비극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늘을 부르며 목놓아 울어도 모자랄 민족사의 통한이다. 영문도 모른 채 300여명의 목숨이 스러져 갔다. 졸지에 가족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참사 1주년을 앞두고 마침내 눈물의 삭발식까지 거행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을 선언할 때까지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게 그들의 한결같은 요구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관제’ 시행령안의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주 느닷없이 불거진 정부의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금 산정 기준 또한 일 처리의 선후 절차로 봐도 결코 정상적인 수순은 아니라는 점에서 거둬들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유족들은 즉각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농성하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족을 돈으로 능욕하지 말라는 격한 감정을 토로하고 나섰다. 세월호특위 구성 시행령에 대해서는 제1야당 대표가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작심한 듯하다”는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의지는 혹독한 시험을 받고 있다. 혹시라도 돈 문제를 앞세워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끝낼 요량이 아니라면 정부는 보다 분명한 어조로 세월호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세월호 문제의 핵심이 선체 인양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지만 인양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점에서 일응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에 앞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은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결정할 구체적 여론수렴 방식과 관련, “여론조사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많게는 8명이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을 떠나 여론조사로만 보면 세월호 선체 인양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한 정부 용역 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인양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뤄 왔다. 인양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정부가 선뜻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 뒤늦게 인양을 결정해 골든타임이라도 놓친다면 이보다 더 난감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선체 인양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정부가 인양을 통한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세월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개조’라는 거창한 수사까지 동원하며 추진했던 사회적 적폐 해소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결단의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