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 가운데 하나로 지탄을 받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1차 감사 결과가 지난 주말에 나왔다.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자원개발에 투자한 돈은 31조 4000억원이나 되는데 겨우 4조 6000억원만 회수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27조원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말인데 더욱 기가 찬 것은 앞으로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무려 34조 3000억원을 더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는 대통령의 독려에 발맞추기 위해 공기업들이 실적 경쟁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임기만 채우면 되는 공기업 사장들은 해외자원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빚을 내 마구 사들였다. 목표를 채우려고 매장량이나 수익률을 부풀려서 비싼 값에 매수하기도 했다. 그러고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도 없다는 듯 떠나버렸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경영자들이다. 민간기업이라면 과연 이런 무분별한 투자를 했을까.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 해외자원 개발은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다. 산업을 굴러가게 할 동력을 일찌감치 선점하는 것은 현 정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국가적 과업이기도 하다.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을 눈앞에 둔 중국이 우리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여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자원을 싹쓸이하다시피 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뒤지지 않으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사들이라는 말은 물론 아니었다. 비용 대비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가치가 뛰어난 자원은 과감하게 사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포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31조원이라는 투자금이 대부분 차입금이고 앞으로 그만 한 돈을 더 퍼부어야만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현실은 더욱 절망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탄만 하고 여기서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을 재편성해야 한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정리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사업은 투자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옥석(玉石)을 가려 내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희망이 보이는 사업을 헐값에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익을 보지 못한다면 손실을 줄일 길을 다각도로 찾는 게 지금부터 할 일이다.

세 공기업은 자원개발에 매진하는 와중에 부채가 많게는 20조원까지 늘었다. 빚더미에 있으면서도 가스공사의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이 넘는다.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신용등급 추락, 나아가 공기업 부도라는 비극에 이르지 않으려면 임금과 복지 혜택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현실이 이런데도 이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에 대해 발뺌과 해명에만 급급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자원외교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자원외교에 관한 국회의 국정조사부터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