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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특위 장식품 전락 우려한다

[사설] 세월호 특위 장식품 전락 우려한다

입력 2015-01-28 17:54
업데이트 2015-01-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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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삐거덕거리고 있다. 특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철수하고 여당이 추천한 민간인 전문가들도 아울러 그만뒀다고 한다. 준비단은 세월호 특별법 부칙 제2조의 ‘설립준비행위’를 근거로 특별법 예산, 조직, 시행령 등을 준비하기 위한 기구로 적법하게 활동해 왔다. 특위 출범을 앞두고 한창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점에 기습적으로 철수를 한 꼴이 됐으니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한 사람이 특위를 놓고 ‘세금도둑’이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낳은 데 이어 실무 공무원들이 중도에 짐을 싸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정부·여당으로서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적법하게 꾸려진 준비단을 일방 철수시킨 것은 특위의 존재 의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의 이런 행태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뛰어내린 선장과 선원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냐”며 “진실 규명과 특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인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세월호 진상 조사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 아니냐는 말을 들을 만하다. 준비단 공무원 철수가 정치권의 특위 조직·예산 과다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그것은 본말전도다. 무려 300여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비극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게 본질이다. 지나친 예산 책정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 될 수 있는 대로 세금을 아끼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면 된다.

세월호 침몰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조리로 얼룩진 ‘초위험 사회’인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배경이 된 관피아 척결을 부르짖고 ‘국가개조’라는 어마어마한 표현까지 쓴 것 아닌가. 그러나 지금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그리 달라진 게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해 누군가가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일각에서는 일부 위원의 극단적 이념 성향을 들어 특위가 정파성을 띠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준비단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정쟁거리로 변질될 경우 자칫 특위 활동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준비단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국민 눈높이에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01-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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