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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한·일 관계 개선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사설] 日, 한·일 관계 개선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입력 2015-01-16 23:48
업데이트 2015-01-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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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정상이 그제와 어제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을 다리 삼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서 의원을 통한 구두 친서를 통해 광복 7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인 올해가 한·일 관계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으로, 양국 국민의 신뢰를 받는 총리와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국 국민들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일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정치 외교의 문제가 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로 피해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집권여당의 좌장 격인 서 의원과의 면담이라는 외교적 무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양국 관계 정상화의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이 수교 50년을 맞아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핵심 열쇠임을 거듭 강조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해 온 터에 아베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 문제는 접어둔 채 정상회담을 필두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할 방안을 논의하자는 오불관언의 자세를 고집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정치 문제화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으나, 정작 안타까운 것은 위안부 문제를 미래지향적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아베 정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모처럼의 양국 정상 간 간접 대화가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지 못했다 해도 희망을 접기는 이르다고 본다. 청와대가 어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 피해에 관한 인도적 문제이고, 위안부 피해자 모두가 고령인 만큼 조기에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응수한 것도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은 방증이라고 할 것이다. 청와대의 언급처럼 위안부 문제를 양국이 외교적 현안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분명 서로가 만족할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후반에 물밑 채널을 통해 논의했던 방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정한 규모의 사죄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일본 총리가 사과의 뜻을 담은 메시지를 천명하는 얼개 속에서 얼마든 절충이 가능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의 명예를 되찾아준다면 한국 국민 대다수도 양국 관계의 미래를 논할 의사를 갖고 있음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일본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이제 많지 않다. 짧게는 3·1절, 길게 봐도 8·15 광복절 이전에 위안부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물론 일본 스스로 국제사회로부터 성숙한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의 기회를 아베 정부는 놓치지 말기 바란다.
2015-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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