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올 한 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마땅히 개혁과 이를 통한 적폐 청산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시절 켜켜이 쌓인 적폐가 만들어 낸 세월호 참사를 역사의 중요한 갈피로 삼아 2014년까지의 대한민국을 보내고 2015년부터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열어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3년차이자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에 좋은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눈앞의 작은 이해를 떠나 보다 멀리 나라의 장래를 내다보고 개혁을 이뤄 나갈 여건이 주어진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이상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또한 폭넓고 두텁게 형성돼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개혁의 골든타임이 시작된 것이다. 필요한 것은 개혁이 가져올 잠깐의 고통과 혼란을 이겨 낼 용기이며, 개혁에 따른 저항을 뚫고 나갈 강고한 의지다.
그 동력을 정치가 만들어야 한다. 정치가 개혁돼야 하고, 그런 정치에 의해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 요인으로 첫손에 꼽히는 부문이 정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여야의 행태가 사회의 건전한 담론 형성을 방해하고,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온 지 오래다. 과도한 권력 집중과 왜곡된 권력 행사가 극심한 권력 경쟁을 부르고, 여기에 편법과 반칙이 결탁함으로써 목적이 수단을 지배하는 사회 인식과 약육강식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
정치 스스로의 개혁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정치가 먼저 변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의원 특권 철폐를 부르짖으며 이런저런 개혁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내세운 정치 개혁의 다짐들은 지금껏 무엇 하나 입법으로 구현된 게 없다. 새누리당이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안과 정치인 출판기념회 금지 등 몇몇 혁신안을 마련한 게 고작이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나마 논의만 분분했을 뿐이다. 공직후보자 공천 방식을 중심으로 한 정당 개혁 방안도 말의 성찬만 이어졌을 뿐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과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으나, 그 당위와 별개로 자칫 개헌 논의가 나머지 개혁 논의를 모두 집어삼켜 버릴 가능성을 따져 보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본다. 개헌을 둘러싼 접점 없는 공방 뒤로 여야가 그간 여론에 떠밀려 검토해 온 한 줌의 정치개혁 논의마저 용도 폐기하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은 대단히 농후하다. 국민은 물론 정치권 스스로를 위해서도 마땅히 삼갈 일이다.
국회가 여야 정쟁의 볼모가 돼 걸핏하면 의사 일정이 중단되는 후진적 국회상도 올해로 끝내야 한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새해 예산안이 지난달 법정시한에 맞춰 처리된 것은 여야가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도록 한 개정 국회법 때문이다. 국회법을 정비한다면 얼마든 의사일정 중단 등 국회 파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도 갖출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정부·여당의 일방적 독주는 마땅히 불식돼야 할 일이나 이에 상응해 야당의 무책임한 국회 거부 또한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끊어야 함은 물론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민생을 볼모 삼아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줄이는 등의 과감한 개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자기 혁신에 이어 정치가 사회 개혁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과제는 소통과 통합이다. 국민이 결집하지 않고는 그 어떤 국가적 개혁도 성공을 거둘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은 정권이 없었겠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늪에서 신음하며 소통을 갈구하고 있다. 이념과 계층, 세대와 지역으로 갈린 채 서로가 저만 옳다 외칠 뿐 경청과 공감은 늘 남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다수의 국민은 이런 사회 갈등의 주범을 정치로 꼽는다. 지난해 말 국민대통합위가 내놓은 국민의식조사에서도 다수의 국민은 사회 갈등의 핵심적 원인을 정치로 봤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부터 변해야 한다. 경청과 설득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나라의 내일을 생각하는 역사와의 대화가 자칫 독선과 아집의 국정 운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늘 경계해야 한다. 새해 국정 운영 구상을 종전의 일방적 연설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통해 묻고 답하는 형태로 밝히기로 한 것처럼 올 한 해 열린 대통령, 열린 청와대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회, 특히 야당과 보다 많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인사 잡음 또한 더는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권 때 약속한 국민대통합, 대탕평을 위한 시간은 이제 그리 많지 않다. 이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박근혜 정부 3년차이자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에 좋은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눈앞의 작은 이해를 떠나 보다 멀리 나라의 장래를 내다보고 개혁을 이뤄 나갈 여건이 주어진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이상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또한 폭넓고 두텁게 형성돼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개혁의 골든타임이 시작된 것이다. 필요한 것은 개혁이 가져올 잠깐의 고통과 혼란을 이겨 낼 용기이며, 개혁에 따른 저항을 뚫고 나갈 강고한 의지다.
그 동력을 정치가 만들어야 한다. 정치가 개혁돼야 하고, 그런 정치에 의해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 요인으로 첫손에 꼽히는 부문이 정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여야의 행태가 사회의 건전한 담론 형성을 방해하고,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온 지 오래다. 과도한 권력 집중과 왜곡된 권력 행사가 극심한 권력 경쟁을 부르고, 여기에 편법과 반칙이 결탁함으로써 목적이 수단을 지배하는 사회 인식과 약육강식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
정치 스스로의 개혁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정치가 먼저 변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의원 특권 철폐를 부르짖으며 이런저런 개혁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내세운 정치 개혁의 다짐들은 지금껏 무엇 하나 입법으로 구현된 게 없다. 새누리당이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안과 정치인 출판기념회 금지 등 몇몇 혁신안을 마련한 게 고작이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나마 논의만 분분했을 뿐이다. 공직후보자 공천 방식을 중심으로 한 정당 개혁 방안도 말의 성찬만 이어졌을 뿐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과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으나, 그 당위와 별개로 자칫 개헌 논의가 나머지 개혁 논의를 모두 집어삼켜 버릴 가능성을 따져 보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본다. 개헌을 둘러싼 접점 없는 공방 뒤로 여야가 그간 여론에 떠밀려 검토해 온 한 줌의 정치개혁 논의마저 용도 폐기하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은 대단히 농후하다. 국민은 물론 정치권 스스로를 위해서도 마땅히 삼갈 일이다.
국회가 여야 정쟁의 볼모가 돼 걸핏하면 의사 일정이 중단되는 후진적 국회상도 올해로 끝내야 한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새해 예산안이 지난달 법정시한에 맞춰 처리된 것은 여야가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도록 한 개정 국회법 때문이다. 국회법을 정비한다면 얼마든 의사일정 중단 등 국회 파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도 갖출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정부·여당의 일방적 독주는 마땅히 불식돼야 할 일이나 이에 상응해 야당의 무책임한 국회 거부 또한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끊어야 함은 물론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민생을 볼모 삼아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줄이는 등의 과감한 개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자기 혁신에 이어 정치가 사회 개혁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과제는 소통과 통합이다. 국민이 결집하지 않고는 그 어떤 국가적 개혁도 성공을 거둘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은 정권이 없었겠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우리 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늪에서 신음하며 소통을 갈구하고 있다. 이념과 계층, 세대와 지역으로 갈린 채 서로가 저만 옳다 외칠 뿐 경청과 공감은 늘 남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다수의 국민은 이런 사회 갈등의 주범을 정치로 꼽는다. 지난해 말 국민대통합위가 내놓은 국민의식조사에서도 다수의 국민은 사회 갈등의 핵심적 원인을 정치로 봤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부터 변해야 한다. 경청과 설득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나라의 내일을 생각하는 역사와의 대화가 자칫 독선과 아집의 국정 운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늘 경계해야 한다. 새해 국정 운영 구상을 종전의 일방적 연설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통해 묻고 답하는 형태로 밝히기로 한 것처럼 올 한 해 열린 대통령, 열린 청와대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회, 특히 야당과 보다 많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인사 잡음 또한 더는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권 때 약속한 국민대통합, 대탕평을 위한 시간은 이제 그리 많지 않다. 이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2015-01-02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