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혁신 논의가 봇물 터지듯 제기되고 있다. 크게는 권력구조 개편과 직결된 개헌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구제 개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에서부터 작게는 정치인 출판기념회 존폐에 이르기까지 온갖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펼쳐지는 형국이다. 2016년 20대 총선을 겨냥한 여야의 혁신 경쟁은 국민적 요구를 바탕에 두고 있고, 그 자체로 정치 선진화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임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펼쳐지는 양상에서는 몇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여야의 개혁 논의에 진정성과 현실성이 담겨 있는지부터가 의심스럽다.

그제 비공개 상태로 진행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은 당내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몇몇 개혁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특히 정치인 출판기념회 금지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에 대해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을 겨냥한 입법 로비 창구로 변질된 출판기념회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엄격한 정치자금법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무조건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도한 권리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편다.

사실 출판기념회 금지는 ‘엄격한 관리’에 초점을 맞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선안보다 몇 걸음 앞서 간 안으로,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의 의지가 크게 담겨 있다. 다시 말하면 당 차원의 면밀한 검토 과정은 생략돼 있다는 얘기다. 당장이야 화끈한 방안이 표심을 끄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정치자금 전반을 손질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할 가능성도 안고 있는 것이다.

혁신 논의의 보다 큰 맹점은 여야가 마치 게임을 벌이듯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 경쟁이야 국민들로선 박수칠 일이다. 그러나 그 요란한 경쟁 뒤에 남을 공수표가 걱정이다. 대다수 정치 혁신안은 결국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법제화돼야 할 사안으로 여야의 공감대가 전제돼야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여야는 상대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명성 경쟁이라도 벌이듯 혁신안을 쏟아내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 불체포 특권만 해도 이를 보장한 헌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력화할 방안을 찾아야 하고, 그러려면 여야 간 면밀한 논의가 뒷받침돼야 하나 이를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선거구제 개편도 마찬가지다. 어제 선관위 주최 정당개혁 토론회에서 여야는 ‘독립된 기구를 통한 선거구 조정’을 다짐하기만 했을 뿐 이를 실현할 각론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의원이 항공기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며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정을 제대로 살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에 힘입어 흔쾌히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눈앞의 민심만 보는 얄팍한 혁신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지속 가능한 근본적 개혁안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향후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용두사미가 될 혁신 경쟁이라면 차라리 지금 당장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 합의로 개혁안을 만드는 게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