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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북아 새판짜기 외교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사설] 동북아 새판짜기 외교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입력 2014-11-12 00:00
업데이트 2014-11-1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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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는 주도권과 타이밍이 생명이다. 국제정세의 큰 흐름 속에서 순간순간의 변화를 포착해 적절한 시점에서 자국의 핵심 이익을 관철시키는 일종의 종합예술과도 같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0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의 동북아 정세와 확연하게 달라지는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가면서 반목하던 중국과 일본이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실리외교 전환의 신호탄을 쐈다. 강경으로 치닫던 북한 김정은 체제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억류했던 인질들을 석방하며 북·미 대화의 손짓을 하고 있다.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이 새판 짜기에 돌입했다고 봐야 한다. 우리의 외교는 지금 시험대에 서 있는 것이다.

싫건 좋건 동북아를 움직이는 핵심 키는 미국과 중국이 쥐고 있다. 이는 ‘아시아로의 회귀’ 또는 ‘아시아 재균형’ 등의 전략을 내세우는 미국과 중화(中華)의 꿈을 설파하면서 동북아의 맹주를 꿈꾸는 중국이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 등이 중요한 외교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외교·군사·경제적 위협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로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타결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등의 구축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구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경제적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정세를 비롯해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여분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을 지속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동맹을 지렛대로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동북아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엿보인다. APEC 정상회의에서 동북아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한·미·중 3국 정상이 북핵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의 입장이 백퍼센트 같을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북핵 문제에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현재의 남북 경색 국면을 타개하는 데는 좀 더 창의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중국마저 북한과 멀어지는 상황에서 동북아 중간자로서 외교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대북 카드다. 외교에서 원칙과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달라진 지형에서는 선제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 피동적인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가 주변부가 아닌, 주역이 되기 위해선 남북 관계 개선에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2014-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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