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특징은 우리 경제의 무기력증을 해소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대담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안정 위주의 정책으로는 가계나 기업의 축 처진 분위기를 일신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 균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2기 경제팀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재정·세제·금융 총동원령을 내릴 태세다. 경제 회생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조급함마저 묻어난다. 부디 의도한 대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정부는 직접적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하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가계소득 증대와 비정규직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보수정권에서 취하는 것보다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을 통해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기업 이익의 일정 수준을 임금 인상이나 투자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 예다. 기업인들은 과격한 정책이라고 불만을 표출할지도 모른다.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취지는 ‘투자와 배당 증가’였다. 그러나 투자는 해외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배당은 인색하기만 하다.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가게 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분기 성장률은 1분기 대비 0.6%에 그쳤다. 당초 1.1%를 예상했으나 1분기(0.9%)에 비해서도 부진했다. 민간소비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세월호 쇼크’는 예상을 뛰어넘는 형국이다. 최 부총리는 저성장과 관련, “1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걱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등 40조원 안팎을 쏟아붓기로 했다.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지난 1~5월 통합재정수지는 7조 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최 부총리는 “한두 해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증세를 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해 증세에 선을 그었다. 재정 건전성이 튼튼하다고 자만해선 안 된다. 비과세·감면 조정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예산 축소 등 세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도 인정한다. 최 부총리는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에서 은행으로 갈아타면 부채의 질(質)은 개선될 것이라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피력한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기만 하고 금융 건전성은 악화되는 등 문제는 심각해진다. 부작용을 줄일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