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회복을 위해 동원할 카드의 윤곽이 드러났다.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그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규제개혁, 공공기관혁신, 부동산 경기 회복, 경제혁신 3개년계획, 내수 활성화, 외환시장 안정 등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다. 의욕만 앞서고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작용만 커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행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가기 바란다.

최 후보자는 우리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는 청문회에서 “하반기 경제는 당초 전망보다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이달 중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9%에서 0.2% 포인트가량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 역시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 정도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경제연구기관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도 전망치를 줄줄이 낮춘 바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의 더블 딥(경기가 반짝 회복 후 다시 침체하는 것)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현재의 경기 상황만 보면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법적 요건과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복안을 밝혔다. 그러나 추경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여겨진다. 추경은 재정을 동원하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인 만큼 국가재정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한다. 추경은 세수(稅收) 부족분을 메우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논리로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기에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최 후보자에게 거는 시장의 기대는 크다. 성장론자로 분류되는 데다 후보자로 지명될 때부터 강력한 부양책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경제관료와 정계를 두루 거친 만큼 리더십을 십분 발휘하길 기대한다. 그는 “세계 경제강국들조차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인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면서 “우리도 달라진 여건 변화에 맞춰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리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발상의 전환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론은 당분간 물 건너간 것으로 보면서 금리를 낮추는 일만 남았다는 분위기도 있다. 금통위가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펼지 주목된다.

2기 경제팀의 최대 과제는 내수 활성화다. 원화 가치 상승은 경상수지 흑자 영향이 크다. 수출은 괜찮은 반면 수입은 늘지 않아 비롯되는 불황형 흑자 일환이어서 내수를 살리는 일은 환율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원·달러 환율 세 자릿수 시대를 앞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재정·통화정책에서 불필요한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된다. 정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신뢰라고 본다. 경제팀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문제도 최 후보자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합리화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혼선을 빚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