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거의 망라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았다. 박 대통령은 전에 없던 모습도 보여줬다. 네 번 사과하고도 ‘간접 사과’, ‘착석 사과’, ‘지각 사과’라는 비난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사과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 또 그동안 보이지 않던 눈물도 보였다. 이번에도 반응은 엇갈렸다. 한쪽은 ‘진정성 있는 결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쪽은 ‘소통 없는 즉흥적 대책’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박 대통령이 눈물을 보인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 ‘선거용’, ‘정치적 쇼’, ‘악어의 눈물’이라며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번 담화는 해경 해체, 민간도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관피아 개혁, 특검 도입과 보상 특별법 제정, 국가안전처 설치 등 파격적이고도 전향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다. 하지만, 인적 쇄신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핵심을 피해 갔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조직과 외양만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사람과 정신이 바뀌어야 한다. 조직을 새로 만들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헛일이다. 사람을 이 조직에서 저 조직으로 옮겨 놓아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인사 개혁과 무사안일·복지부동하는 공직자들의 정신 개조는 앞으로의 과제다. 세월호 참사는 ‘받아 적기’와 ‘책임 회피’에 바빴던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의 무능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면적인 인적 쇄신은 조직개혁과 더불어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이번 대책들은 실행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복잡한 사안들이다. 오랜 토론을 거쳐도 결론이 나지 않은 민감한 문제들도 다수 있다. 그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공무원 시험 축소는 ‘관피아’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신분 변화의 통로를 차단할 수도 있다. 자칫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종식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조직 이관은 업무 처리의 중복과 불합리를 초래할 수 있다. 가령, 이원화되는 해경의 경우 중국 어선 단속은 국가안전처가 하고 단속한 선원의 수사는 경찰이 맡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기적인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꼭 필요한 대책이라면 입법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한 일관성과 추진력을 갖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중구난방식, 이권다툼식 구태가 재연되지 않으려면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 여야, 정부가 다투고 있는 ‘김영란법’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과잉금지에 위배된다는 초안을 지금이라도 되살리기 바란다. 부패가 과잉되면 처벌수위도 충분히 높아야 막을 수 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책도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족하나마 인정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난국 타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눈물을 안 흘린다고 비판하고, 흘려도 비판하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 된다. 대안 없는 반대에 빠져 더욱 이 나라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해선 안 된다. 정부나 여야,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