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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국회’ 공감의 정치 본을 보여라

[사설] ‘세월호 국회’ 공감의 정치 본을 보여라

입력 2014-05-12 00:00
업데이트 2014-05-1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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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원내대표 체제를 출범시킨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5월 국회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후반기 원(院) 구성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지원 대책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원대대표는 취임 일성부터 완곡하지만 야당의 요구를 호락호락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거나 ‘존재감 있는 야당’을 강조하는 등 강성 이미지를 드러내 국회가 순항할 수 있을지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상대가 존재하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정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원내대표의 책무이다. 그런데 오히려 갈등의 진원지가 돼 국회가 생산성을 발휘할 기회를 스스로 봉쇄해 버리곤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상견례나 다름없는 첫 회동에서 나름의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 정신이 곧바로 국회의 정치력 복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고 험하다.

5월 임시 국회는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의 접촉에서 회기를 조율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6·4 지방선거를 관통할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을 임시 국회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눈앞의 지방선거에 원내 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와 여당의 실정(失政)을 최대한 부각시켜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할 것이다. 여당 또한 야권의 공세를 어떻게 적절히 방어해 선거 판도의 평형을 되찾을 것인가 고심할 것이다. 그러니 겉으로는 여야가 세월호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이지만 일정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에 상설특검법이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국정조사에 따른 절차를 내세우며 유보적 자세를 숨기지 않았다. 반면 박 원내대표도 임시 국회의 소집 합의에 특검이나 국조 같은 부분은 이미 포함된 것이라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방선거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춰 ‘안전한 나라’에 대한 기대를 외면한다면 정치권은 영원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는 집단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이 같은 심리적 재난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호(號)의 퇴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진정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심기일전해 국가적 위기 수습에 한몸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그동안 국회는 작은 갈등도 오히려 키워 혼란을 부추겨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불신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번 만큼은 국회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다독여 통합의 길로 인도하는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세월호 국회’라는 큰 원칙에 합의한 만큼 소소한 각론의 차이는 대승적으로 극복하고 공감의 정치를 펴나가기 바란다.
2014-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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