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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놔두면 日도 핵 가지려 들 것이란 경고

[사설] 북핵 놔두면 日도 핵 가지려 들 것이란 경고

입력 2013-10-25 00:00
업데이트 2013-10-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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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감지됐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2개의 새로운 터널 입구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번 위성사진을 판독한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측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웹사이트 ‘38노스’를 통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입구에서 새 터널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넉 달 새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풍계리의 움직임이 4차 핵실험 착수를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양론이 존재한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제스처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는 안이한 인식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이 핵 카드를 대미·대남 협상용으로 삼았던 전략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갖춘 때문이다. 어제만 해도 북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핵무장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중국도 북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팡펑후이(房峰輝)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지난 4월 북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점쳤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힌 것도 4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이 따른다.

군 관계자는 풍계리 터널 공사에 대해 “북이 세 차례 이상 추가 핵실험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 차례의 핵실험은 북이 핵무기의 소형화, 상용화를 달성하는 단계를 뜻한다. 북의 핵 위협이 더 이상 잠재적이 아니라 현재적·실제적 위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다.

북핵과 별개로 우려스러운 대목은 일본의 핵무장이다. 리처스 새뮤얼스 미 매사추세츠공대 국제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이 북핵을 빌미로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을 겨냥해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단으로 언제든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의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동북아가 새로운 핵 기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니, 그에 앞서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 당국이 핵미사일 열쇠를 손에 쥐고 다니도록 할 수는 없는 일이다. 4차 핵실험부터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 중국과 전방위 대북 압박에 나설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3-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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