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사건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 의혹’이 제기됐다. 군 당국은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군인 등 3명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한달 전에 트위터와 블로그에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쓰고, 관련 글 등을 리트위트(재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등의 글이다. 선거와 관련해 야당 후보를 비방한 사이버사령부의 글이 300여건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댓글로 여론 조작을 했다”며 정치적 불을 지피고, 여당은 “북한 사이버전에 대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 정치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이버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중립을 수차례 강조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와 검찰의 합동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댓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3년 전 창설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점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는 최근 몇년간 북한 등으로부터 사이버테러 수준의 잇단 공격을 받아 사회·경제적 혼란을 겪으면서 사이버 조직의 강화를 역설해 왔다. 일부 국회의원이 “사이버사령부의 인원 증원과 예산 증가가 정치 개입설을 초래했다”는 발언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아직 이들의 댓글 내용이 개인의 의견인지, 조직적인 행위인지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시돼야 한다. 군 당국은 지체 없이 관련 아이디 등을 추적해 제기된 의혹을 한 점도 남김 없이 들춰내야 한다. 비밀조직이란 핑계로 조사를 얼버무려서도 안 된다. 국가안보에 필수조직일지언정 군의 정치 관여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행동 지침 격인 내부 수칙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참에 미비했던 내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직원의 교육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어지러운 정치적 공방을 끊어낼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