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유감스럽게도 역대 최대의 부실을 예고하고 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정국 파행, 이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여야 의원들의 준비가 크게 부족한 데다 감사 대상 기관이 무려 630개로 헌정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야가 앞다퉈 부른 증인·참고인만도 수천 명에 이른다.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특위와 겸임상임위를 뺀 13개 상임위가 대략 50개 기관씩 감사하게 된다. 주말을 제하고 15일간 상임위별로 하루 3~4개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꼴이다. 피감 기관이 104개나 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하루에 7개 기관씩 감사해야 한다. 대다수 기관장들이 잠깐 국감장에 나와 얼굴만 비치고 돌아가야 할 판이다. 시작부터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예고해 놓고 있는 셈이다.

소화할 능력도 안 될 만큼 이렇게 많은 피감 기관을 채택한 것을 두고 국감에 임하는 여야의 의욕이 넘친다고 박수 쳐줄 수는 없는 일이다. 소관 기관장과 관련 기업인들을 죄다 불러 놓고 호통 한 번 치는 것으로 자신이 국회의원임을 내보이고픈 금배지들의 싸구려 권위의식이 이처럼 정제되지 않은 매머드 국감을 만든 것으로 봐야 한다.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으로 멱살잡이하다 여는 지각 국감인 까닭에 피감 기관을 엄선하는 데 시간을 들일 형편이 못 된 것도 고도비만 국감을 만든 요인이다.

여야는 저마다 민생국감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내심으론 상대를 공격할 궁리에 몰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논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기초연금 등 대선공약 후퇴 논란 등 여야가 치고받을 쟁점 또한 널려 있다. 오는 3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야로서는 싸움을 마다할 이유도, 싸움에서 물러설 기미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여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군기 잡기나 흠집 내기를 위한 국감이 아니라 국정의 골을 메우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가계 안정 등 민생에 보탬이 될 일말의 성과라도 이번 국감에서 거두려면 여야 원내 지도부의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절실하다.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은 일절 삼간다는 신사협정도 맺고, 이를 어기는 의원의 발언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 현장에서 적극 제지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주요 아시아 11개국 중 타이완과 파키스탄을 빼고는 최하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저성장 기조는 시급히 꺼야 할 발등의 불이 됐다. 정부만 쥐어박을 일이 아니다.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국회가 돼야 한다. 이번 국감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